Executive Summary

주요 수치

넷을 뽑았다. 앞의 둘은 이 입법안이 무엇을 걸고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를, 뒤의 둘은 왜 지금 이 법을 만드는지와 어디가 아직 비어 있는지를 말해 준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공정법 안내 · euronews · Greens/EFA 성명

집행위는 11월 11일 브뤼셀에서 '소비자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세 건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디지털공정법,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안, 그리고 소비자권리지침과 전자프라이버시지침을 손보는 간소화 지침안이다. 발표 자리에는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미카엘 맥그래스 집행위원과 기술주권을 맡은 헨나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함께 섰다. 비르쿠넨은 "단일시장은 4억 5,000만 소비자를 통해 살아 움직인다. 법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고 사고 거래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로 든 숫자는 2025년 소비자여건 성적표에서 왔다. 유럽연합 소비자의 약 60%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사는데, 온라인 구매자가 문제를 겪을 확률은 오프라인보다 60% 이상 높다. 영향평가는 이 꾸러미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금전 손실과 시간 손실을 합쳐 한 해 137억 유로만큼 줄어들고, 사업자가 매년 더 쓰게 될 비용은 12억 유로라고 추산했다.

끌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법안 제17조에 있고, 지목된 기능은 네 갈래로 묶인다. 자동재생과 멈출 지점 없이 이어지는 콘텐츠가 한 갈래이고, 나머지가 이용자의 활동에서 비롯하지 않은 알림, 거르면 손해를 보게 만들어 정해진 때에 돌아오게 하는 장치,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흉내 내며 사용을 이어 가게 하는 기능이다. 조문은 이 기능들을 하나씩 끄는 수단과 한꺼번에 끄는 수단을 모두 요구한다. 공통점은 이용자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다음 내용이 계속 밀려온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네 갈래를 다섯 줄로 폈다. 오른쪽 칸에 가만히 있는 이용자가 맞게 될 상태를 적었다.

▲ 디지털공정법 초안 제17조가 성인 이용자에게 끌 권리를 주라고 적은 네 갈래를 다섯 줄로 편 것. 자동재생과 끝없는 피드는 조문에서 한 갈래로 묶여 있다. 출처: 집행위원회 법안 원문 COM(2026) 1100 · euronews

같은 입법안에 금지와 의무도 함께 들어 있다. 어떤 행위는 아예 못 하게 막고, 어떤 행위는 반드시 하게 만든다.

• • 거짓 다급함을 만드는 다크패턴은 금지된다. 비르쿠넨은 "재고가 다섯 개 남았다" 같은 가짜 품절 임박 문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제10조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조종할 법한 화면 설계를 통째로 금지했다. 그러고는 특히 위험한 수법을 부속서에 따로 적어,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가 되도록 못박았다. 사업자에게 이로운 선택지만 크게 키우거나, 누른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거나, 누가 연락한 것처럼 꾸민 알림이 그런 예다. 목록에 오른 행위는 개별 피해를 따지지 않고 위반이 되며, 집행위는 위임입법으로 목록을 늘릴 수 있다.
• • 구독은 들어가기만큼 나오기도 쉬워야 한다. 자동 갱신에 이용자의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기 전에 미리 알리게 하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의무를 건다.
• • 미성년자 맞춤광고 금지가 모든 서비스로 넓어진다. 지금은 디지털서비스법이 초대형 플랫폼에만 걸어 둔 제한인데, 이를 모든 웹사이트와 앱으로 확대하고 민감정보 기반 표적 광고도 함께 막는다.
• • 게임 안의 결제와 가상화폐에 투명성 의무가 붙는다.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돈을 내면 이기거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제16조에서 금지되고, 게임은 가상화폐가 실제 돈으로 얼마인지 보여 줘야 한다. 동적 가격에는 공개 의무가 생기지만 금지되지는 않는다.
• • 인플루언서는 상업적 협업을 밝혀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구매를 권하는 행위도 막힌다.

앞 절의 다크패턴 금지와 중독성 설계 조항은 같은 법 안에 있지만 강도가 다르다. 가짜 품절 문구는 쓰면 위반이다. 부속서에 오른 행위는 효과를 따지지 않고 불공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동재생은 쓰는 것 자체가 위반이 아니고, 끌 방법을 주지 않는 것이 위반이다. 제17조가 요구하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 끄기 수단이지 기능의 제거가 아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는 설정 화면 하나뿐이다. 사업자는 켜 둔 채로 시작할 수 있고, 꺼진 상태를 보려면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유럽의회에서 이 사안을 맡아 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 그룹 보고관 킴 반 스파런타크가 발표 당일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이번 결정을 건강과 민주주의 양쪽에 걸친 역사적 실수라고 부르며 시작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다. "집행위가 물러섰고, 중독적 설계가 자동으로 켜져 있다는 것을 법에 적어 넣음으로써 빅테크의 중독적 사업 모델을 정당화하고 있다(The Commission has caved and is now legitimising Big Tech's addictive business models by putting in a law that addictive design is automatically on)." 이어서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가 기본값이어야 하는데, 집행위는 오히려 중독적 서비스를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성명이 비어 있다고 짚은 곳도 셋이다. 첫째가 추천 알고리즘이다. 성명은 빅테크의 위험한 알고리즘이 이 법에서 아예 면제됐다고 적었다. 화면에 보이는 기능까지만 끌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먼저 보여 줄지 고르는 쪽은 손대지 않았다. 둘째는 게임 안의 확률형 아이템이다. 일부 회원국이 금지를 제안했지만 기본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셋째는 기차표와 공연 입장권 등에 붙는 동적 가격인데, 공개 의무만 생기고 실질적인 제한은 없다. 이 그룹은 보호 대상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으로 좁히는 시각에도 반대했다. 설계 조작은 아이나 특별히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 걸린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다.

반 스파런타크는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고객센터에서 사람에게 연결될 권리, 구독 해지 보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판은 중독성 설계 조항 한 곳을 겨눈다.

비판은 녹색당 쪽에만 있지 않다. 유럽 디지털권리단체 EDRi의 이차소 도밍게스 데 올라사발은 집행위가 중독적 설계라는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면서 왜 그것을 막을 더 강한 의무는 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끌 수 있게 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지금 문안으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사안별로 길어질 수 있는 판단"이 남기 때문이다. 조항이 걸리는 상대 자체가 좁게 한정돼 있다. 강박적 사용을 부추기도록 설계했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그 판단을 누가 어떤 증거로 하느냐가 먼저 다투어질 자리다. 다만 같은 단체도 조작적 설계에 구속력 있는 규칙이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수치는 전 세계 연매출의 6%다. 다만 그 수치는 디지털공정법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함께 내놓은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안에 담겼다. 이 규정은 회원국 소비자 당국이 국경을 넘는 위반을 함께 처리하는 절차를 정한 기존 법이고, 개정안은 집행위원회에 직접 조사 권한을 주고 당국 사이의 공조를 빠르게 하며 유럽연합 밖 기업에 역내 법적 대리인을 두게 한다. 두 법안을 한 꾸러미로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쪽은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다른 쪽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정한다. 6%라는 상한이 처음 나온 수치도 아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상한이 6%이고 디지털시장법은 10%다.

법의 형식을 바꾼 것 자체가 집행과 맞물려 있다. 디지털공정법은 2005년에 만든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한 규정(regulation)으로 간다. 지침은 회원국이 각자 국내법으로 옮겨야 효력이 생기지만 규정은 27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집행위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걸친 위반을 다룰 때 회원국 당국을 조율하는 데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침을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집행위에 직접 조사·집행 권한을 주기 위한 법적 전제다.

집행 권한의 크기를 두고 집행위 안에서도 결이 갈렸다. 맥그래스는 더 강한 직접 집행 권한을 주장한 쪽이고, 비르쿠넨은 의무가 겹치면 유럽연합 규정집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발표된 문안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시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1월 11일에 나온 것은 제안이고, 문서 번호는 COM(2026) 1100이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이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일반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문이 바뀔 수 있으며 언제 끝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과한 뒤에도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종 조항은 발효 12개월 뒤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까지 온 길도 짧지 않았다. 2023년 12월에 유럽의회가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4년 10월에 집행위가 디지털 공정성 적합성 점검 결과를 내놓았으며, 2025년 5월에 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1년 반 만에 조문이 나왔다.

초안에서 대화하는 기계는 두 번 나온다. 두 대목이 가리키는 바는 서로 다르다. 하나는 중독성 설계 목록의 마지막 갈래다. 조문은 이것을 챗봇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흉내 내어 사용을 이어 가게 하는 기능과 시스템의 동작이라고 쓰고, 보기로 자동화된 시스템과 대화를 계속하라고 거듭 보채는 신호를 들었다. 전제문은 영상 플랫폼의 자동재생이나 게임의 연속 접속 압박과 나란히 인공지능 동반자와 범용 대화형 챗봇을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로 지목한다. 국내 보도는 이 대목을 친구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를 모방하는 기능으로 옮겼다.

다른 하나는 고객 응대 쪽이다. 제25조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사람 상담원에게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고, 챗봇만으로 응대를 끝내지 못하게 한다. 이쪽은 끄고 켜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경로에 가깝다. 앞 조항이 대화를 길게 만드는 설계를 겨눈다면, 이 조항은 대화가 끝나지 않는 구조를 겨눈다.

감독하는 쪽도 둘이 갈린다. 끄기 조항의 집행은 소비자 당국의 손을 떠난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서비스법이 지정한 당국이 맡는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쓰는 사업자라면 인공지능법이 지정한 당국이 맡는다. 챗봇에 끄는 단추를 달았는지 보러 오는 쪽이 인공지능법 감독기관이다.

겨냥하는 기업으로는 메타와 구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그리고 테무와 셰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거론된다. 유럽연합이 다크패턴과 알고리즘 추천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제재한 곳들이다. 블룸버그가 발표 이틀 전인 11월 9일에 초안 내용을 먼저 전했고, 11일 공식 발표 뒤 euronews와 iapp.org 등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규제가 설계를 건드리면 그 설계가 남긴 기록도 같이 성격이 바뀐다. 세션 길이, 재방문 간격, 연속 대화 턴 수는 제품이 쓸 만하다는 신호로 쓰려고 모으기 시작한 숫자다. 그런데 같은 숫자가 붙잡는 데 성공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로그 한 줄만 놓고 보면 두 경우가 똑같이 생겼다. 30분을 머문 이용자가 원해서 머문 것인지 다음 영상이 저절로 시작돼 머문 것인지는 체류 시간 칸에 적히지 않는다.

이 블로그는 대리 지표를 최적화하면 진짜 목표에서 멀어지는 문제와 말한 선호와 행동 로그가 갈릴 때 어느 쪽을 믿을지의 문제를 각각 다룬 적이 있다. 이번 입법안은 그 둘을 한자리에 모아 놓는다. 체류 시간은 대리 지표다. 그 지표가 커진 이유를 이용자가 말한 적은 없다.

끄는 선택권이 기본값을 바꾸지 못한다는 비판은 설계 관점에서 옳다. 다만 기록 관점에서는 한 가지가 늘어난다. 끄는 단추가 생기면 끈 사람과 끄지 않은 사람이 갈리고, 그 갈림이 로그에 남는다. 지금까지는 체류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것이 가치인지 붙잡기인지 물을 자료가 없었는데, 같은 기능을 끈 집단의 체류 시간이 생기면 비교할 짝이 하나 생긴다. 쿠키 동의 배너가 걸어간 길을 떠올리면 그 짝이 얼마나 깨끗할지는 의심스럽다. 선택을 묻는 화면이 선택을 유도하는 화면으로 바뀌면 끈 사람 집단 자체가 편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 지표를 쌓는 조직이라면 조문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이 셋 있다.

• • 우리 지표 가운데 무엇이 설계의 결과인가. 자동재생이나 알림을 껐을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부터 본다. 측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 그 지표는 제품의 가치와 설계의 힘을 섞어 놓은 값이다.
• • 끈 기록이 남는가. 이용자가 기능을 끈 시점과 그 전후의 사용 패턴이 같은 자리에 남아야 비교가 가능하다. 설정 변경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면 법이 요구한 단추를 달아도 분석 재료는 생기지 않는다.
• • 대화형 제품의 만족도를 무엇으로 재는가. 챗봇에서 대화가 길어졌다면 도움이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답을 못 찾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턴 수와 세션 길이만 보고 있다면 두 경우를 가를 수 없다.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같은 질문이 며칠 뒤에 다시 오는지처럼 세션 바깥에서 오는 신호가 있어야 둘이 갈린다.

이 목록이 지금 상태에서 멈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7조 2항은 끌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의 목록을 집행위가 나중에 위임입법으로 늘릴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다음에 어느 기능이 들어올지 모르는 채로 지표를 설계하는 셈이다. 기능별로 껐을 때의 값을 따로 남겨 두면 나중에 품이 줄어든다.

기록을 남기는 문제가 내부 사정으로만 끝나지 않을 조항도 있다. 온라인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법하다는 근거가 제시되면, 법원과 당국은 제34조에 따라 증거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 행위의 설계와 작동, 이용자 행동에 미친 영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틀리거나 빠뜨린 자료를 내면 제재가 따르고, 내지 않은 사실 자체를 불공정 판단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영업비밀은 따로 고려하지만, 자기 제품이 이용자 행동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평소에 갖고 있느냐가 분쟁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다.

AI-Ready Data를 다루는 자리에서 보면 이 입법안은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읽힌다. 품질 좋은 데이터는 깨끗한 데이터가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데이터다. 체류 시간이 무엇의 결과인지 모르는 채로 쌓인 로그는 그 기준에서 이미 품질이 낮다. 규제가 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과징금이 붙는 순간, 그것을 모른다는 데서 비용이 생긴다.

공식 문서

• 1.European Commission. (2026, November 11). Digital Fairness Act.
• 2.European Commission. (2026, November 11). Making your online experience fairer [보도자료].
• 3.European Commission. (2026, November 11). 법안 원문, COM(2026) 1100 final.

비판·분석

• 4.Greens/EFA. (2026, November 11). Digital Fairness Act falls short on addictive design.
• 5.EUobserver. (2026). Digital Fairness Act: EU cracks down on stealth influencer ads and manipulative app design.

보도

• 6.euronews. (2026, November 11). EU targets subscription traps, addictive design and hidden fees with new digital rules.
• 7.Bloomberg. (2026, November 9). EU Plans Crackdown on Addictive Social Media and AI Bot Fe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