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책
출처: 03강_홍원기교수.pdf, 스테이블코인_세미나.pdf · 업데이트: 2026-04-11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 (2026.4 기준)
| 법·제도 | 상태 |
|---|---|
| 디지털자산기본법 | 2026년 상반기 통과 예정 → 지연 (입법 공백) |
| STO (증권형 토큰) 법 | 2026년 1월 통과, 2027년 시행 예정 |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 법안 검토 단계 (국회 세미나 2026.4.7 개최) |
| Bitcoin/Ethereum ETF | 아직 미승인 |
입법 공백의 문제
- 2026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 지연
- 글로벌 시장(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이미 법제화 완료·추진 중
- 입법 공백이라도 선제 대응·준비 필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종원 이사장)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회 세미나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14:0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민병덕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주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 타이거리서치
발표 세션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 — 이종섭 교수 (서울대)
-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 — 김진규 대표 (타이거리서치)
- 글로벌 사례로 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와 국내 도입 전략 — 서상민 의장 (카이아재단)
- 글로벌 토큰화 경쟁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 김수민 한국 총괄 (플룸네트워크)
종합토론 참여자
조원호 CEO (람다256),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김경업 (오픈에셋),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핵심 정책 메시지
민병덕 의원의 "단골코인" 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골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 도입 여부 논쟁은 끝났다 →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전환 필요
- 핵심은 발행이 아니라 유통·사용·반복 실사용
-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면 그 코인은 금융 인프라가 됨
홍원기 교수 (POSTECH)의 한국 과제
- 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업권법 제정 필요
- 스테이블코인 법 제도화 필요
-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재 양성 투자
- Bitcoin/Ethereum ETF 승인 필요
-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 IEO 기반 허가제 도입
글로벌 경쟁국 현황
| 국가 | 정책 |
|---|---|
| 미국 | 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 코인베이스-USDC 생태계 |
| EU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시행 중 |
| 싱가포르 | Project Guardian — 토큰화 자산 + 디지털 금융 |
| 홍콩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 |
| 일본 |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 |
| 아시아 전반 | 높은 모바일 금융 이용률 + 빠른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성장 |
시타델(Citadel)·EDXM 사례
- 시타델 증권이 참여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EDXM
- 원화 스테이블코인(KRWQ) 기반 무기한 선물 상품 출시
- 한국 외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활용되는 현실
- →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이미 시작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