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상무부의 대중국 AI 칩 수출 허가 기록을 건별로 공개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이 수출통제개혁법상 권한을 써서 2026년 11월 19일에 내놓은 네 쪽짜리 표 한 장이다. 신청 한 건마다 접수일과 수출자, 받을 쪽, 칩 수, 그리고 상태가 적혀 있다. 다만 표의 기준일은 공개일이 아니라 2026년 5월 11일이다. 그 사이에 여섯 달이 있다.
이 표는 바깥에서 "87만 개 승인"으로 요약됐다. 그런데 같은 표의 승인 21줄에는 모두 "Approved, not shipped", 곧 승인됐으나 아직 출하되지 않았다는 꼬리가 달려 있다. 칩을 가장 많이 걷어낸 칸의 이름은 따로 있다. 무대응 반려이고, 거부는 표 전체를 통틀어 한 건이다.
승인분의 30.9%가 국방부 중국군기업 명단에 오른 네 회사 몫이라는 대목도 두 번 읽어야 한다. 그 명단은 결정 기준일보다 넉 주 뒤에 바뀌었고, 애초에 수출 허가를 거는 명단도 아니다. 그래서 이 표를 끝까지 읽고 나면 물음이 바뀐다. 미국이 중국에 칩을 줬는가에서, 우리가 받아 적은 그 숫자는 무슨 상태의 숫자인가로. 그리고 그 상태를 적어 두는 칸이 우리 쪽 기록에도 있는가.
87만 9868 / 0
승인된 칩과 그중 출하된 칩
2026년 5월 11일 기준. 승인 21건에 모두 'Approved, not shipped'가 적혀 있다
188만 8950
무대응 반려로 걷힌 칩
9건이다. 같은 표에서 거부된 칩은 한 건 7만 5000개뿐이다
27만 2000 (30.9%)
승인분 가운데 1260H 명단 네 곳 몫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BYD 앞으로 승인된 수량의 합이다. 출하된 수량이 아니다
1만 6918 / 네 줄
표를 옮긴 집계에서 빠진 칩과 줄
널리 복사된 기업별 배분표는 14줄이다. 원본의 승인 줄은 18개다
공개된 것은 네 쪽짜리 상태표 한 장이다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문서의 제목은 "H200 License and Equivalent Application Status as of May 11, 2026"이다. 네 쪽이고, 모든 쪽 위에 "CUI//SP-EXPT"로 시작하는 머리글이 붙어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들어 있으며 국익 판단 없이는 추가 공개가 금지된다는 뜻이고, 그 판단의 근거로 수출통제개혁법 50 U.S.C. 4820(h)(2)가 적혀 있다. 모든 쪽에는 "Chairman Mast"라는 워터마크도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 공개를 두고 수출통제개혁법 역사상 가장 상세한 공개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 2021년 10월, 하원 외교위원회는 산업안보국에게서 받은 화웨이·SMIC 수출 허가 통계를 공개했다.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섯 달이어서 이번 자료와 길이가 비슷하다. 갈리는 것은 집계 단위다. 그때는 회사별로 승인·거부·무대응 반려 건수와 총액을 묶었고, 이번에는 신청 한 건마다 줄을 따로 세웠다. 위원장의 평가가 수출통제개혁법 역사 전체를 견준 결과인지는 이 글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선례와 견주면 집계 단위가 회사에서 신청 건으로 한 단계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제목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공개는 11월 19일에 이뤄졌지만 표가 담은 상태는 2026년 5월 11일의 상태다. 그 사이 여섯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표에 없다. 이 글이 아래에서 표의 수치를 인용할 때마다 5월 11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이유다.
표는 일곱 칸으로 돼 있다. 접수일(Date submitted), 수출자(Exporter), 데이터센터 운영사 또는 최종 수하인, 금액(Value), 칩 수(Chip Count), 상태(Status), 칩의 최종 소재지다. 줄은 54개이고 칩 수를 모두 더하면 344만 4160개가 된다. 다만 이 수를 중국의 신청량으로 읽으면 틀린다. 같은 표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데이터센터 몫 5건 111만 8500개가 섞여 있고, 이는 전체의 32.5%다. 그 다섯 줄의 처리 결과는 3절에서 따로 본다.
수출자 칸에 적힌 회사도 둘이 아니라 셋이다. 엔비디아와 AMD 말고 Semsotai USA가 네 줄 있다. 모두 Sharetronic Data Technology 앞으로 낸 신청이고, 150개·3만 2000개·200개·500개로 넷 다 아직 심사 중이다. 이 표를 "엔비디아와 AMD 두 회사의 신청"으로 요약하면 그 네 줄이 사라진다.
표 끝에는 줄이 아닌 문장이 하나 붙어 있다. 산업안보국이 H200을 포함한 여러 칩을 레노버 앞으로 내보내도록 허가한 건이 둘 있는데, 그 칩이 중국 내 사업장으로 가는 것은 허가 범위에 넣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용도는 중국 밖에서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센터 랙 같은 신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일이다. 54줄 바깥에도 조건이 붙은 허가가 있다는 뜻이다.
1.1표가 답하지 않는 물음이 셋이다
건별 기록이 생겼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비어 있는가다. 이 표에서 답할 수 없는 물음이 셋 있고, 셋 다 바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이다.
| 비어 있는 것 | 표의 실제 상태 | 그래서 답할 수 없는 물음 |
|---|---|---|
| 금액 | Value 칸이 54줄 전부 검은 막대로 가려져 있다 | "얼마짜리 거래인가" |
| 승인일 | 날짜 칸은 접수일 하나뿐이다 | "이 허가는 언제 승인됐나" |
| 칩 기종 | 수출자 이름만 있고 모델명 칸이 없다 | "이 줄은 H200인가 MI325X인가" |
출처: 하원 외교위원회가 2026년 11월 19일 공개한 네 쪽짜리 표. 세 칸이 어떤 상태인지는 표 자체를 읽어 확인한 것이며, 위원회가 가린 것(금액)과 애초에 칸이 없는 것(승인일·칩 기종)은 성격이 다르다.
세 번째 칸이 없는 것은 실무에서 바로 걸린다. 대상 칩은 엔비디아 H200과 AMD 인스팅트 MI325X 두 종인데, 어느 줄이 어느 칩인지 표에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H200 87만 9868개"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87만 9868개는 두 기종을 합한 수이고, 줄 단위로는 갈리지 않는다. 국내 보도 가운데도 기업별로 어떤 칩을 신청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적은 곳이 있다.
표가 신청의 전부도 아니다. 위원회는 이 표에 온전히 담기지 않은 신청서도 갖고 있다고 밝혔고, 그 예로 2025년 12월 19일 엔비디아가 텐센트 앞으로 낸 44만 5000개 신청을 들었다. 표에 있는 같은 날짜·같은 수출자·텐센트 줄의 칩 수는 7만 5000개다. 두 수가 어떤 관계인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글도 추정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344만 4160개는 이 표의 합이지 신청의 전부가 아니다.
열하루 전에는 같은 하원이 AI 기업들에 사고 보고 체계를 묻는 서한을 보냈고, 그 질의서를 읽은 기록을 앤트로픽·오픈AI가 받은 미 하원 AI 사고 보고 서한, 법보다 많이 묻는다에 남겼다. 그때는 의회가 묻는 문서였고, 이번은 의회가 내놓는 문서다. 묻는 쪽에서 내놓는 쪽으로 자리가 바뀌면 읽는 요령도 달라진다. 질의서는 무엇을 묻지 않았는지를 보고, 상태표는 무엇을 적지 않았는지를 본다.
승인된 21건은 5월 11일까지 한 건도 떠나지 않았다
승인 줄의 상태 칸에는 한 낱말이 아니라 두 낱말이 적혀 있다. "Approved, not shipped". 승인됐고, 아직 출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1건 가운데 예외는 없다. 5월 11일 기준으로 상무부가 내준 허가 87만 9868개어치 가운데 실제로 배를 탄 것은 한 개도 없었다.
승인과 출하를 가르는 이 단서가 이번에 처음 붙은 것은 아니다. 2021년 통계를 낼 때도 산업안보국은 승인된 허가가 곧 선적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함께 달았다. 달라진 자리는 그 말이 놓인 곳이다. 그때는 표 바깥의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줄마다 상태 칸 안에 적혀 있다.
승인된 칩 수와 그 가운데 출하된 칩 수는 같은 21줄에서 나온 두 수다. 같은 축에 올리면 한쪽 막대만 남는다.
페블러스 원본 도식. 위원회 표의 승인 21줄에서 칩 수를 더한 값과, 같은 21줄의 상태 칸이 가리키는 출하량을 같은 축에 놓았다. 아래 줄의 점선은 같은 축의 눈금일 뿐이고 막대 길이는 0이다. 5월 11일 이후의 출하는 이 표의 범위 밖이다.
왜 떠나지 않았는가. 흔한 설명은 미국 쪽 사정만 본다. 실제로는 세 단계가 차례로 겹쳐 있고, 가운데 단계는 중국 쪽에 있다. 미국이 허가를 내줬고, 중국이 본토 반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출하를 멈췄다.
중국은 H200 수입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묶어 뒀다. 로이터는 11월 5일 기준으로 약 60만 개가 홍콩에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본토로 들어간 물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월 기준으로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각각 1만 개가량을 인도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대변인 존 리조는 이렇게 말했다.
"The review and licensing process spanned more than half a year, with approvals subject to strict conditions and limited volumes. Despite receiving some licenses, we have since stopped shipping H200s to China."
회사 차원의 확인도 있다. 콜레트 크레스 대행 최고경영자는 11월 17일 실적 발표에서 허가받은 호퍼 데이터센터 제품을 중국에 더는 출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가는 났고, 받을 쪽이 받지 않았고, 보내는 쪽이 멈췄다.
2.1같은 칩을 두고 세 장부가 다른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이 글의 주제가 실물로 드러난다. 같은 칩에 대해 공개된 기록이 셋인데, 셋이 서로 다른 답을 준다. 셋 다 출처가 있고 셋 다 참이다.
| 장부 | 그 장부가 말하는 상태 | 시점 |
|---|---|---|
| 위원회 상태표 | 승인 87만 9868개, 출하 0 | 2026-05-11 기준 |
| 엔비디아 손익계산서 | 대중국 라이선스 호퍼 출하 24억 달러 | 2026-10-25 마감 분기 |
| 본토 인도 보도 | 바이트댄스·텐센트 각 1만 개 안팎, 홍콩 대기 약 60만 개 | 2026-08 / 2026-11-05 |
출처: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표, 엔비디아 FY2027 3분기 실적 자료, 파이낸셜타임스·로이터 보도. 세 줄은 같은 날짜의 세 수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일의 세 수치이며, 세는 대상도 각각 결정·매출 인식·본토 도착으로 다르다.
이 셋을 모순으로 읽으면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한다. 그런데 버릴 것이 없다. 기준일이 다르고 세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하나는 결정을 세고, 하나는 매출 인식을 세고, 하나는 본토 도착을 센다. 24억 달러를 칩 몇 개로 환산하고 싶어지지만, 그 계산은 하지 않는다. 단가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환산값은 금세 다른 장부의 수인 양 돌아다닌다.
환산 대신 비중으로 두면 자리가 가늠된다. 같은 분기 엔비디아 전사 매출은 1158억 달러였고, 24억 달러는 그 2.1%다. 함께 도는 9.5%는 같은 분기 중국·홍콩 지역 매출 전체를 올린 값이라 허가 품목과 무관한 제품까지 섞인다.
지난 10월에는 텐센트가 오라클에서 AI 칩을 빌려 쓰는 거래를 텐센트가 오라클에서 AI 칩을 빌리면, 데이터는 어디에 남을까?에서 읽었다. 그쪽은 허가 없이 국경 밖에서 연산을 빌려 쓰는 길이었고, 이쪽은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도 칩이 오지 않은 길이다.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수출 허가라는 칸 하나로 연산 조달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칩을 가장 많이 걷어낸 칸은 '무대응 반려'다
상태 칸에 들어가는 말은 넷이다. 승인(Approved), 무대응 반려(returned without action, RWA), 심사 중(Submitted), 거부(Rejected). 네 칸을 건수와 칩 수로 갈라 보면 바깥에서 쓰는 두 낱말로는 이 표가 요약되지 않는 까닭이 보인다.
| 상태 (원문 표기) | 건수 | 칩 수 | 신청 총량 대비 |
|---|---|---|---|
| 승인 (Approved, not shipped) | 21 | 879,868 | 25.5% |
| 무대응 반려 (RWA) | 9 | 1,888,950 | 54.8% |
| 심사 중 (Submitted) | 23 | 600,342 | 17.4% |
| 거부 (Rejected) | 1 | 75,000 | 2.2% |
| 합계 | 54 | 3,444,160 | 100% |
출처: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표 54줄을 상태별로 더한 값. 오렌지로 표시한 두 칸은 건수 1위(심사 중 23건)와 칩 수 1위(무대응 반려 188만 8950개)가 서로 다른 칸이라는 뜻이다. 국내 보도 일각이 적은 "총 50건"은 원본 줄 수와 맞지 않는다.
거부는 한 건이다. AMD가 유클라우드 앞으로 낸 7만 5000개가 그 한 건이고, 전체 신청량의 2.2%다. 반면 무대응 반려로 처리된 9건은 188만 8950개로 전체의 54.8%를 차지한다. 그러니 "절반 넘게 거부됐다"는 요약은 숫자는 맞히고 이름은 틀린다. 무대응 반려는 심사 끝에 내린 결정이라기보다 신청서를 손대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리에 가깝고, 신청인은 보완해 다시 낼 수 있다. 이 처분의 법적 성격까지는 공개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3.1승인된 줄의 최댓값은 7만 5000개다
승인 21줄을 수출자로 가르면 엔비디아 17건 57만 9868개와 AMD 4건 30만 개다. AMD는 표에 올린 신청 여덟 건을 전부 7만 5000개씩으로 끊어 냈고, 그 가운데 정확히 절반이 승인됐다.
승인 21줄에서 칩 수의 최댓값은 7만 5000개이고, 그 수에 정확히 걸린 줄이 9개다. 반대로 표에서 7만 5000개를 넘긴 줄은 하나도 승인되지 않았다. 가장 큰 다섯 줄은 이렇다.
| 받을 쪽 (접수일) | 칩 수 | 상태 | 소재지 |
|---|---|---|---|
| 알리바바 그룹 (2026-02-06) | 610,000 | 무대응 반려 | 중국 |
| Bytedance System SDN BHD (2025-12-11) | 508,000 | 무대응 반려 | 말레이시아 |
| PT Byteplus Technologies Indonesia (2025-12-13) | 203,000 | 무대응 반려 | 인도네시아 |
| 알리바바 클라우드 (2025-12-15) | 203,000 | 무대응 반려 | 말레이시아 |
| TikTok (System) Thailand (2025-12-19) | 154,000 | 무대응 반려 | 태국 |
출처: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표. 칩 수 상위 다섯 줄을 그대로 옮겼으며, 다섯 줄 모두 상태 칸이 무대응 반려다. 표 전체에서 7만 5000개를 넘긴 줄은 이 다섯 줄 말고도 더 있으며, 그 줄들도 승인 칸에 들어가지 않았다.
동남아 몫도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 말레이시아 3건 76만 1500개, 인도네시아 1건 20만 3000개, 태국 1건 15만 4000개로 다섯 줄 111만 8500개가 전부 무대응 반려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다섯 줄 모두 바이트댄스 계열(86만 5000개) 아니면 알리바바 계열(25만 3500개)이다. 둘째, 동남아에서 돌려보내진 양이 중국분 승인 총량 87만 9868개보다 많다.
알리바바 한 회사만 떼어 보면 비율이 더 분명해진다. 승인받은 것은 중국 소재 7만 5000개 한 줄이고, 돌려보내진 것은 87만 3950개다. 신청 합계 94만 8950개 가운데 받은 몫이 7.9%다. AI타임스가 "95만 개 신청 중 7만 5000개 승인"이라고 적은 대목이 원본 표와 맞는다.
승인율을 묻는다면 답이 둘이다. 칩 수로는 25.5%, 신청 건수로는 38.9%다. 이 대비를 길게 끌 생각은 없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이 CNBC에 한 말이 같은 자리를 더 짧게 짚는다.
"It doesn't sound to me like they're approving everything they got willy nilly. There was a process in place, and it sounds like they approved about one out of every four." / "In the grand context of the size of this market and how much they're shipping, it's a rounding error. It's tiny."
받은 신청을 아무렇게나 다 내준 것으로는 들리지 않으며 절차가 있었고 넷 중 하나쯤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고, 시장 규모에 견주면 이 물량은 반올림 오차 수준이라는 말이다. 승인율을 어느 단위로 세든 이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줘 볼 대목이 하나 남는다. 2021년 공개에서 화웨이는 신청 169건 가운데 113건, SMIC는 206건 가운데 188건이 승인됐다. SMIC는 건수로 91.3%다. 화웨이 쪽은 널리 인용되는 수가 69.3%인데, 그 분모는 신청 169건이 아니라 승인·거부·무대응 반려가 모두 끝난 163건이다. 신청 전체를 분모로 두면 66.9%가 된다. 같은 자료 안에서도 분모를 어디까지 잡느냐로 승인율이 이만큼 갈린다. 품목도 심사 정책도 시기도 달라 두 자료를 겹쳐 통제가 조여졌다고 읽을 수는 없고, 여기서는 두 수를 나란히 두는 데까지만 간다.
27만 2000개를 받은 네 회사, 명단은 그 뒤에 바뀌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크게 인용된 수치는 27만 2000개다. 국방부가 중국군기업으로 지정한 네 회사 앞으로 승인된 수량의 합이고, 승인 총량 87만 9868개의 30.9%다. 구성은 텐센트 15만 개, 알리바바 7만 5000개, 바이두 4만 3000개, BYD 4000개다. 넷을 더하면 정확히 27만 2000개가 된다.
여기서 범위를 한 번 좁혀 둬야 한다. "텐센트가 가장 많이 받았다"는 이 네 회사 안에서만 참이다. 표 전체로 보면 바이트댄스도 중국 소재 법인 앞으로 같은 15만 개를 승인받았고, 그다음은 9만 9780개를 받은 디디다. 1260H 명단에 오른 네 곳만 떼어 세운 순위를 표 전체의 순위로 옮기면 그 두 줄이 사라진다.
그다음이 이 절의 본론이다. 네 회사 가운데 셋은 결정 기준일 뒤에 그 명단에 올랐다. 지정과 결정의 시간 순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된다.
| 시점 | 무슨 일 |
|---|---|
| 2025-01 | 텐센트가 1260H 명단에 등재된다. 이후 등재 상태가 유지되며, 텐센트는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 2025-12-09 | 표에 적힌 가장 이른 접수일이다.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
| 2026-02-13 | 국방부가 명단 갱신판을 연방관보에 올렸다가 약 한 시간 뒤 철회한다. 그 판에 알리바바·바이두·BYD·우시앱텍·로보센스·치후360이 추가돼 있었다 |
| 2026-05-11 | 허가 상태표의 기준일 |
| 2026-06-08 | 갱신판이 다시 공개된다. 알리바바·바이두·BYD·TP-Link 등이 더해져 모두 188곳이 된다 |
| 2026-11-19 | 위원회가 상태표를 공개한다 |
출처: 연방관보 1260H 지정 고시,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표, 관련 로펌 해설. 2026년 2월 13일 판본은 공개 직후 철회돼 효력을 갖지 못했고, 그 넉 달 동안에도 허가 심사는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시차는 이 글이 처음 센 것이 아니다. 블룸버그가 공개 당일 짚었다. 텐센트는 지난해 1월부터 명단에 있었고 나머지 셋은 6월에 정식 추가됐으므로 알리바바·바이두·BYD는 지정 전에 허가를 받은 셈이라는 서술이다. 국내 보도도 같은 날 이 대목을 옮겼다. 다만 더 좁히지는 못한다. 표에 승인일 칸이 없으니 각 허가가 언제 승인됐는지는 "5월 11일 이전"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이 글도 "12만 2000개가 결정 당시 명단 밖이었다" 같은 합산을 내놓지 않는다.
페블러스 원본 도식. 연방관보 1260H 지정 고시와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표를 시간순으로 놓았다. 텐센트만 기준일(2026년 5월 11일) 이전부터 명단에 있었고, 알리바바·바이두·BYD는 기준일로부터 넉 주 뒤인 6월 8일에 등재됐다. 2월 13일 판본은 공개 직후 철회돼 효력을 갖지 못했다.
지정 사유도 짚어 둘 만하다. 국방부는 알리바바·바이두·BYD에 대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의 간접 관계, 공업정보화부 사업을 통한 군민융합 기여를 들었다. 알리바바는 명단 등재가 "미국에서든 세계 어디에서든 평소대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둔다. 허가를 받은 것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상무부는 2026년 1월 규칙에 따라 거부 추정을 건별 심사로 바꾼 뒤 이 신청들을 개별 심사했고, 신청 기업이 그 절차를 통과한 것이 이 표가 적고 있는 전부다.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어느 제도가 이 심사에 실제로 걸리는지부터 봐야 한다.
국방부 1260H 명단은 수출 허가를 걸지 않는다
그러면 1260H 명단은 무엇을 막는가. 국방부 중국군기업 명단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0H조가 만든 제도다. 국방부가 중국군과 연계됐다고 판단한 기업을 추려 의회에 보고하는 식별·보고 명단이고, 등재 자체로는 제재도 수출 금지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효력은 다른 조항에서 나온다.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05조에 따라 국방부의 직접 계약 금지가 2026년 6월 30일, 간접 조달 금지가 2027년 6월 30일에 발효한다. 겨냥하는 것은 국방부의 지갑이지 수출 심사 창구가 아니다.
수출에 허가를 거는 장치는 상무부 쪽에 따로 있다.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오르면 수출관리규정 대상 품목을 보낼 때 산업안보국 허가가 필요해지고, 심사 정책은 대개 거부 추정이다. 군 최종사용자 규정은 특정 군사 용도·사용자 앞 이전에 허가를 요구한다. 두 장치가 실제 창구를 쥐고 있다.
이 구분은 우리 해석이 아니라 로펌 해설이 일관되게 적고 있는 내용이다. 다섯 곳 가운데 넷은 효력의 범위를, 나머지 하나는 실무상 무게를 짚는다.
| 해설 | 요지 |
|---|---|
| Akin Gump | 1260H 등재 그 자체로는 현행 법적 효과가 없다. 다른 제한 명단에 함께 오르지 않는 한 독립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 Crowell | 1260H조는 그 자체로 어떤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
| King & Wood Mallesons | 허가 요건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실사 의무를 높이고 실무상 거래 기피를 부른다 |
|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 직접 금지하지는 않으나 조달 제한과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편입되며 비중이 커지고 있다 |
| Dentons | 산업안보국은 1260H 등재를 군 최종사용자 적신호로 보고, 수출관리규정 대상 품목 이전 전에 추가 실사를 요구한다 |
출처: 2026년 6~7월에 나온 로펌 해설 다섯 건. 앞의 넷은 1260H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쪽을 적고, 마지막 줄은 그래도 수출 심사에서 실사를 촉발한다는 쪽을 적는다. 양쪽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 "지정된 기업에 허가가 나갔다"는 문장을 규정 위반으로 읽으면 두 제도를 하나로 포갠 셈이 된다. 동시에 1260H를 완전히 무해한 꼬리표로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산업안보국이 그것을 적신호로 본다면 실무에서는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 확인된 범위에서 이 네 회사는 수출에 허가를 거는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 다만 이것은 없음을 보이는 확인이라 단정하지 않고 적어 둔다.
5.1심사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쳤는지는 양쪽 말이 다르다
공개 직후 가장 날카롭게 갈린 것이 이 대목이다. 상무부는 허가 결정이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의 숙의와 협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반대쪽에는 외교협회 중국·신흥기술 선임연구원 크리스 맥과이어가 있다. 그는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 국무부·에너지부·국방부의 반대에도 상무부가 승인했고 상무부는 H200에 부처 간 심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뒤쪽 주장은 2차 보도를 한 번 더 거친 전언이므로 이 글도 "~라고 주장했다"까지만 옮긴다. 두 말을 하나로 합치는 대신 양쪽을 그대로 둔다.
지난 8월에는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 연방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뒤집은 연방법원 판결에서 읽었다. 그쪽은 지정의 효력이 법정에서 깎인 사례였고, 여기는 지정의 효력이 애초에 이 절차까지 닿지 않는 자리다. 지정이라는 같은 낱말이 제도마다 다른 거리를 갖는다. 여드레 전 제재받은 중국 대학의 조달 공고를 정리한 엔비디아 H200, 제재받은 중국 대학은 사서 쓰고 빌려 쓴다에서 실제로 효력을 가졌던 쪽은 거래제한 명단이었다.
표를 옮기는 동안 네 줄 1만 6918개가 사라졌다
먼저 지킨 쪽부터다. 공개 당일과 다음 날 나온 보도는 대체로 상태 낱말을 보존했다. CNBC는 제목에 "approved"를 썼고, 로이터 계열 기사는 본문에 이 수치가 확인된 인도분이 아니라 수출 승인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블룸버그는 5월 11일 기준으로 승인된 칩 가운데 출하된 것이 없다고 아예 문장으로 적었다. 국내 제목도 "수출 허가"와 "수출 승인"으로 갈렸을 뿐 '보냈다'로 넘어가지 않았고, 본문에 미출하 표기를 옮긴 곳이 여럿이다. 1260H 지정 시차를 옮긴 국내 기사도 있다. 그러니 "언론이 틀렸다"는 요약은 이 자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끄러진 곳이 넷 있다. 모두 특정할 수 있고, 첫째는 산술로 증명된다.
6.1널리 복사된 배분표에서 네 줄이 떨어졌다
공개 다음 날부터 기업별 배분을 14줄로 정리한 표가 여러 곳에 실렸다. 그 14줄을 더하면 86만 2950개가 되는데, 승인 총계는 87만 9868개다. 차이는 1만 6918개다. 이 차이를 두고 원본 표가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었다. 원본 승인 21줄을 직접 더해 보면 그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합은 정확히 87만 9868개이고, 떨어져 나간 것은 표가 아니라 그것을 옮긴 집계다. 빠진 네 줄은 이렇다.
| 빠진 줄 (원문 표기) | 칩 수 |
|---|---|
| Ubiquant Investment (Beijing) Co., Ltd. | 8,660 |
| Shanghai Yovole Cloud Computing Co., Ltd. | 4,250 |
| Shanghai Jiatang | 4,000 |
| Nvidia (엔비디아가 자사 앞으로) | 8 |
| 합계 | 16,918 |
출처: 널리 복사된 14줄짜리 기업별 배분 집계와 하원 외교위원회 원본 표를 줄 단위로 대조한 결과. 네 줄을 더한 값이 두 합계의 차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14곳이 아니라 18곳이다.
떨어진 줄의 크기를 보면 규칙성이 보인다. 가장 작은 줄은 8개짜리다. 표를 옮길 때 작은 줄부터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은 합계를 다시 더해 보기 전까지 아무 데도 적히지 않는다. 1만 6918개는 전체의 2%도 되지 않지만, 기업 네 곳이 목록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6.2나머지 셋은 낱말 하나씩 바뀐 자리다
둘째, 전칭이 부분으로 풀렸다. 표에서는 승인 21건 전부가 미출하인데, 국내 일부 보도는 "상당수 승인 건이 출하되지 않음으로 표시"라고 옮겼다. '전부'와 '상당수'는 독자가 그릴 그림이 다르다.
셋째, 논평에서 승인이 출하로 바뀌었다. 맥과이어의 발언은 여러 매체에 이렇게 실렸다.
"The fact that over 30% of the AI chips sent to China were shipped to companies that the Department of War has designated as Chinese military companies is astonishing, and calls into question whether Commerce conducted any serious national security review before approving these licenses."
같은 자료를 두고 표의 상태 칸은 not shipped라고 적는데 논평은 sent와 shipped를 쓴다. 비판의 타당성과 별개로, 수치를 받아 쓰는 자리에서 상태 낱말이 더 센 쪽으로 옮겨 간 사례다. 넷째, 수가 둥글어졌다. 87만 9868개가 "88만", "90만", "nearly 900,000"으로 옮겨 다녔다. 끝자리 한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가 지워진 셈이다.
인용의 주인을 바꿔 적은 사례도 있다. 산업안보국이 규칙 집행에 실패했으므로 의회가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매스트 위원장의 것으로 옮긴 집계가 여럿인데, CNBC 원문은 이를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의 발언으로 적는다. 공화당 소속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의 말이 한 사람 것으로 합쳐지면, 같은 자료를 두고 양당이 각각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가 지워진다.
네 자리를 모으면 한 문장이 된다. 상태가 적힌 기록을 상태 없는 수로 옮기면 상태부터 사라진다. 이번 공개가 값진 이유는 수치가 커서가 아니라 건별 상태가 적혀 있어서다. 그 칸이 있었기에 승인과 출하를 가를 수 있었고, 네 줄이 빠진 사실도 합계를 다시 더해 확인할 수 있었다.
페블러스 관심의 이유
페블러스가 어떤 기록을 받을 때 먼저 묻는 것은 값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값이 무슨 상태의 값인가다. 이번 표는 그 물음의 교과서다. 같은 수 87만 9868개가 승인된 수량이면서 동시에 아직 한 개도 움직이지 않은 수량이다.
7.1칸 하나가 빠지면 두 뜻이 하나로 접힌다
상태 칸을 떼어 내면 승인과 확보가 같은 말이 된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접힘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표를 옮긴 집계에서 네 줄이 떨어져 나갔고, 떨어진 줄 하나는 8개짜리였다. AI 인프라를 조달하는 쪽의 장부에도 같은 칸이 있다. 계약 체결, 발주, 인도, 설치, 가동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날짜이고, 다섯을 한 칸에 적으면 용량 계획이 틀린다.
7.2두 표를 겹칠 때는 기준일을 맞춰야 한다
"승인분의 30.9%가 국방부 지정 기업 몫"이라는 문장은 표 두 개를 겹쳐 만든 문장이다. 하나는 5월 11일 기준 허가 상태표이고, 하나는 6월 8일 자 지정 명단이다. 기준일이 넉 주 어긋나 있고, 겹친 네 회사 가운데 셋은 나중 판본에서 들어왔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조인 조건의 문제다. 어느 쪽 기준일을 쓸 것인가. 그 앞에 더 기본적인 물음도 있다. 두 표의 키가 같은 뜻인가. 한쪽의 지정은 조달을 막는 지정이고 다른 쪽의 허가는 수출을 여는 결정이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덧붙여 이 표에는 승인일 칸이 아예 없다. 조인하고 싶어도 조인할 열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정직한 말은 모른다는 말이지, 기준일로 대신 맞추는 것이 아니다.
7.3조달·공급 쪽이라면 물을 것이 넷이다
AI 인프라를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조직이라면 이번 공개를 자기 장부에 대 보는 쪽이 쓸모 있다.
- 우리 수급 장부의 '확보'는 계약인가, 발주인가, 인도인가. 셋을 한 칸에 적고 있지는 않은가.
- 우리가 쓰는 제한 명단은 어느 기관의 어느 판본인가. 판본 날짜를 함께 적는가. 그것이 다루는 범위가 우리 조달 경로와 실제로 겹치는가.
- 두 명단을 겹쳐 볼 때 기준일을 맞추는가. 오늘 판본으로 지난 거래를 판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외부에 수치를 낼 때 상태를 함께 내는가. 받는 쪽이 승인을 확보로 읽을 여지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
넷 다 기록할 때 적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할 수 없다.
7.4상태를 적는 칸은 수집할 때만 만들 수 있다
페블러스가 설 자리는 어느 나라가 옳은가를 말하는 쪽이 아니라, 숫자 옆에 상태와 기준일이 함께 남게 하는 쪽이다. 국내에도 연산 인프라를 집계하고 공표하는 자리가 늘고 있다. 숫자 하나만 내보내면 바깥에서 그 숫자는 가장 센 뜻으로 읽힌다. 이번 표에서 '승인'이 '보냈다'로 읽힌 것처럼. 그리고 그때 상태 칸을 뒤늦게 붙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기록을 만드는 순간에만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본문 수치의 출발점은 위원회가 공개한 네 쪽짜리 표이고, 54줄의 상태와 칩 수는 그 표에서 받아 전부 다시 더했다. 1260H 명단의 성격과 발효일은 법령과 로펌 해설에서, 실제 출하와 홍콩 체류 물량은 통신사 보도에서, 엔비디아의 출하 중단은 회사 발표에서 왔다. 2026년 1월 규칙의 정식 명칭과 연방관보 번호, 무대응 반려의 법적 성격은 1차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도 단정하지 않았다.
1차 — 의회·정부
- 1.U.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200 License and Equivalent Application Status as of May 11, 2026." 4쪽 PDF, 2026년 11월 19일 공개. 공개 문서
- 2.U.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Chairman Brian Mast Exercises Legislative Authority to Publicly Release AI Chip License Information for China." 보도자료, 2026년 11월 19일.
- 3.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50 U.S.C. 4820(h)(2) — 공개 권한의 근거 조항.
- 4.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0H조 ·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05조 — 명단의 성격과 조달 금지 발효일(직접 2026년 6월 30일, 간접 2027년 6월 30일).
- 5.연방관보 1260H 지정 고시 — 2025년 1월 판, 2026년 2월 13일 공개 후 철회된 판, 2026년 6월 8일 판(188곳).
1차 — 기업 공시
- 6.NVIDIA. FY2027 3분기(2026년 10월 25일 마감) 실적 자료와 최고재무책임자 코멘터리, 2026년 11월 17일 — 대중국 라이선스 호퍼 출하 24억 달러, 전사 매출 1158억 달러, 중국·홍콩 지역 매출 110억 5000만 달러, 출하 중단 발언.
2차 — 보도
- 7.Papp, J. & Tarasov, K. "Commerce approved sales of more than 879,000 AI chips to Chinese companies, Rep. Mast says." CNBC, 2026년 11월 19일 — 믹스·매스트 발언, 라스곤 논평, 엔비디아 대변인 축자.
- 8.Bloomberg. "US Approved AI Chip Sales to China's Tencent, Alibaba, Data Show." 2026년 11월 19일 — 1260H 지정 시차, 5월 11일 기준 미출하 서술.
- 9.Reuters. "US signed off on sales of nearly 900,000 AI chips to China in six months, House committee says." 2026년 11월 19일 — 승인과 인도를 구분한 단서.
- 10.Reuters. 홍콩 체류 H200 약 60만 개 보도, 2026년 11월 5일.
- 11.Financial Times. 바이트댄스·텐센트 각 1만 개 인도 보도, 2026년 8월.
- 12.박찬. "미 상무부, 중국군 연계 기업에 AI 칩 수출 허가…하원 자료 공개로 파장." AI타임스, 2026년 11월 20일 — 알리바바 95만 개 신청 가운데 7만 5000개 승인.
- 13.Quartz. "The U.S. has let Nvidia and AMD sell hundreds of thousands of AI chips to China." qz.com, 2026년 11월 19일.
- 14.머니투데이·디지털투데이·코리아타임스 등 국내 보도, 2026년 11월 20~21일 — 제목과 본문의 상태 낱말 대조에 사용했다.
준1차 — 법률 해설
- 15.Akin Gump. "DoD Updates Section 1260H List of Chinese Military Companies." 2026년 6월.
- 16.Dentons. "DoD Expands Section 1260H '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 2026년 6월 18일 — 산업안보국이 1260H 등재를 군 최종사용자 적신호로 본다는 서술.
- 17.Crowell · King & Wood Mallesons ·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1260H 효력 해설, 2026년 6~7월.
- 18.Foley Hoag. "BIS Releases Statistics on Export Licenses to Huawei and SMIC." 2021년 10월 22일 · Export Compliance Daily 같은 날 보도 — 2020년 11월~2021년 4월 화웨이 169건 중 113건, SMIC 206건 중 188건 승인, 그리고 승인된 허가가 실제 선적을 뜻하지 않는다는 당시 산업안보국의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