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1월 15일 공개 영상에서 시험 중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같은 날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됐다.

시험장에는 사람이 둘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있었고 1·2차 감독위원 네 명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채점이 끝난 뒤의 검증도 그를 걸러 내지 못했다. 4월 1차 시험 점수는 400점 만점에 397.5점으로 보도됐다.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린 값이지만, 그 자체로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니다. 답안지를 다시 볼 이유가 되는 신호일 뿐이다.

공단이 전수조사를 알리며 예로 든 신호는 성격이 둘로 갈린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고득점, 바로 아래 등수와의 점수 차, 과목별 점수 편차는 응시자 한 사람을 보는 값이다. 합격률의 연도별 변동은 한 시험이나 한 집단을 보는 값이어서, 개인을 가리키지 못한다. 공개된 것은 예시이지 고정된 선별 기준도, 검증을 마친 결과도 아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보도와 공단·정부 발표에 남은 사실이다. 5절은 페블러스의 해석이다.

주요 수치

감시와 검증이 각각 어디서 멈췄는지는 네 숫자에 드러난다. 새로 만드는 탐지 장비가 완성되는 시점은 올해 치러지는 시험들보다 뒤에 있다.

출처: AI타임즈·한국경제 보도, 한국산업인력공단 11월 16일 보도자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R26BK01804914-000).

397.5점

보도된 1차 시험 점수

400점 만점, 160문항 중 1문항 오답. 다시 볼 이유는 되지만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니다

2명

그 시험실의 감독위원

1·2차를 합쳐 네 명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고, 교실에 CCTV는 없었다

528종목

사건 뒤 착수한 전수조사 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1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종목

2027년 2월

전파탐지기 개발 완료 목표

사업비 5,000만 원, 계약 뒤 70일 안에 시제품. 올해 수능에는 쓰지 못한다

1

감독위원 두 명이 있던 시험실에서 벌어진 일

자수한 응시자는 4월에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159문항을 맞혔고, 7월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했다고 보도됐다. 온라인에서 쓰던 이름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준비 중인 법안에 그 이름이 붙었다.

응시자는 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이 아닌 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비의 종류가 개발 중인 탐지기의 대상과 다르다는 것과, 그 탐지기가 이번 유형을 실제로 잡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의혹이 제기된 뒤 공단이 내놓은 설명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사람이다. 해당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있었고, 1·2차 감독위원 네 명이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었다. 다른 하나는 자료다. 1차 채점 자료를 포함한 사후 검증에서도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본인의 말도 하루 만에 뒤집혔다. 11월 14일 한국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이튿날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입장을 바꿨다.

2

397.5점은 재검토 신호이지 증거가 아니다

397.5점은 보도로 알려진 점수다. 세무사 1차는 160문항을 400점으로 환산하므로 한 문항이 2.5점이고, 397.5점은 160문항 가운데 한 문항만 틀렸다는 뜻이다. 이 값은 채점 결과만 있으면 되짚을 수 있다. 다만 되짚을 수 있다는 것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답안지를 다시 볼 이유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 해 문제가 쉬웠을 수도, 응시자 구성이 달랐을 수도 있다.

비교가 성립하려면 당시의 점수 분포와 바로 아래 등수의 점수를 함께 놓아야 하는데, 그 값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후 검증이 그때 어떤 수치를 어떤 선으로 봤는지도 마찬가지다. 397.5점이 당시 분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바깥에서 계산할 수 없다.

공단은 사건 뒤 2026년 국가자격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1월 16일 보도자료가 밝힌 범위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1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종목, 합해 528종목이다. 공단이 소관하지 않는 시험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공단이 의심 사례를 가려낼 신호로 예시한 것은 넷인데, 보는 단위가 갈린다. 앞의 셋은 응시자 한 사람에게 붙는 값이다.

  • 최근 3년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도는 점수
  • 바로 아래 등수와 벌어진 점수 차
  • 한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 편차

네 번째인 합격률의 연도별 변동은 성격이 다르다. 한 시험 회차나 한 집단을 보는 값이어서, 어느 응시자를 가리키는 데는 쓸 수 없다. 특정 회차를 들여다볼지 말지를 정하는 입구에 가깝다. 두 종류를 섞어 쓰면 집단에서 나온 변동이 개인의 혐의처럼 읽힌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와 새로 만든 부정행위 제보센터 접수 건이 더해진다. 걸러진 사례는 단계를 밟는다. 데이터로 의심 사례를 추리고,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1·2차 답안지를 다시 보고, 명확히 의심된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의뢰는 조사의 시작이지 부정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적힌 스마트안경 적발 및 수사의뢰 12건은 올해 앞서 처리한 사례이고, 이번 전수조사가 새로 찾아낸 결과가 아니다.

전수조사라는 말의 범위도 생각보다 좁다. 528종목의 답안지를 모두 다시 채점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 신호로 의심 사례를 추려 들여다볼 대상을 전체 종목으로 넓힌다는 뜻이다. 세무사 시험은 따로 떼어 최근 3~5년 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보는 작업도 함께 돌아가고 있다. 지표가 도는 시점은 여전히 시험이 끝난 뒤이고, 실효성을 묻는 비판도 그래서 나왔다.

공개된 신호로 이번 답안지가 실제 선별됐을지는 알 수 없다. 공단이 제시한 것은 전수조사에서 살펴볼 예시이며, 구체적인 기준값이나 검증 결과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사후 검증의 기준 역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3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가 겨냥하는 것은 스마트안경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공고번호는 R26BK01804914-000이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조건은 계약 뒤 70일 안에 시제품을 내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는 11월 20일로 잡혀 있고 개발 완료 목표는 2027년 2월이라, 11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는 쓸 수 없다는 점을 진흥원도 확인했다.

발주 날짜가 두 개로 읽히는 것은 절차가 두 단계이기 때문이다. 진흥원 기준으로 10월 26일은 사전규격을 공개한 날이고, 11월 2일은 입찰을 공고한 날이다. 둘 다 11월 15일의 자백보다 앞선다. 이 사업이 만들려는 것은 스마트안경을 찾는 장비다.

장비를 만드는 돈과 시험장에 깔아 두는 돈은 자릿수가 다르다. 용역에 걸린 5,000만 원은 시제품을 내는 값이고, 실제 보급에는 별도 예산이 든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마련한 증액안은 공단 자격검정사업에 65억 7,300만 원을 더하는 내용이다.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에 36억 원이 잡혔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쓴 부정행위를 감시할 전문인력 23,559명을 두는 데 29억 7,300만 원이 잡혔다. 금액은 공단이 추계해 의원실에 보고한 값이고, 증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올해 이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따로 없었다.

용역이 정한 탐지 대상은 스마트안경이다. 감독관이 들고 다니며 시험실에서 쓰는 휴대 장비를 전제로 하고, 개발의 핵심 난제로 꼽힌 것은 스마트폰·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을 스마트안경과 구분해 헛경보를 줄이는 일이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기를 그대로 경보로 올리면 시험장에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기기는 용역이 주로 겨냥한 스마트안경과 다르다. 공고의 개발 범위만으로 다른 유형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 놓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탐지 범위와 오경보율은 여러 시험장 조건에서 시험해 확인해야 한다.

용역이 정한 탐지 대상과 이번에 알려진 기기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탐지 대상: 스마트안경 감독관이 들고 다니는 휴대 장비 핵심 난제: 일상 기기와 구분해 헛경보 줄이기 ↔ 이번에 알려진 기기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스마트안경과 다른 기기 실제 탐지 성능은 미검증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용역 공고가 적은 탐지 대상과 이번 자백에 나온 기기를 나란히 놓았다

공단은 11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앞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가 새로 찾아낸 사례가 아니다. 이런 유형에 현장 탐지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개발 범위와 실제 탐지 성능은 별개다.

4

처벌을 올리는 법안은 적발된 다음에야 작동한다

국회에서는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입법 논의와 이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 수사기관의 형사 판단은 각각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11월 15일 발표는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 수사기관 협조 등의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11월 16일 발표는 대응 TF 첫 회의와 시험 무효 절차 개시를 알렸다. 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 쪽 움직임도 빨랐다.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고, 교육부는 수능 연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바로 사흘 뒤인 11월 19일이 2027학년도 수능이다.

처벌 수위는 적발된 사람에게 걸리는 장치다. 응시 제한이 10년이든 영구든, 그 조항이 작동하려면 먼저 누군가를 걸러 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그를 멈춰 세운 것은 감독위원도 사후 검증도 아니었고, 온라인에서 번진 의혹과 본인의 자백이었다.

5

페블러스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

현장 전파탐지와 채점 자료 검토는 서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전파탐지기는 어떤 기기와 시험 환경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 채점 자료 분석은 구체적인 수법을 알지 못해도 다시 검토할 후보를 좁힐 수 있다. 통계가 알려 주는 것은 혐의가 아니라 사람이 더 살펴볼 대상이다.

두 장치가 미리 알아야 하는 것 현장 전파탐지 개발 범위: 스마트안경 시험 조건에 따른 탐지·오경보 다른 기기의 탐지 성능은 미확인 채점 자료 이상치 탐지 미리 알아야 하는 것: 비교 기준 회차별 난이도와 응시자 구성 검토 후보를 제시할 수 있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공단이 예로 든 신호와 진흥원 용역 공고가 정한 탐지 대상을 나란히 놓았다. 어느 쪽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목록이 쓸 만하려면 사건 전에 몇 가지가 이미 서 있어야 한다. 첫째는 비교다. 회차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고 응시자 구성도 달라지니,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수 비교는 다른 해의 쉬운 시험을 이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둘째는 오탐 점검이다. 정상적으로 공부해 잘 본 응시자가 목록에 올라오는 비율을 재 보지 않으면, 선을 어디에 그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공단이 예로 든 신호도 응시자 점수가 연도별로 같은 형식으로 쌓여 있어야 계산된다.

셋째는 신호 다음에 오는 절차다. 통계로 좁힌 대상은 독립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복수의 사람이 따로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통계는 제 몫을 한다. 사람에게 볼 곳을 알려 주는 일까지다. 어떤 수치가 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설계는, 틀렸을 때 되돌릴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 시험 보안을 다루는 일반 원칙은 미국심리학회의 시험 보안 문답 같은 자료에 정리돼 있다. 한국의 법제나 공단의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문서는 아니고, 이런 원칙을 견주어 볼 참고 자료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서 되풀이되는 모양이 여기 있다.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 경우와, 자료는 있는데 무엇을 이상으로 볼지 정해 두지 않아 못 보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둘 다 겉으로는 똑같이 이상 없음으로 보고된다. 이번 사건에서 밖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때의 검증이 이 답안지를 걸러 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그때 무엇을 어떤 선으로 봤는지가 공개되어야 갈린다.

528종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조사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이를 상시 검토로 이어가려면 회차별 비교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를 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적절하게 검토 후보를 골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R

참고문헌

1차 자료

  • 1.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1.16.). "보도자료." 전수조사 범위(국가기술자격 491종목·국가전문자격 37종목), 의심 사례 선별·검토 절차, 올해 스마트안경 적발 및 수사의뢰 12건.
  • 2.고용노동부. (2026.11.). "보도자료." 시험 무효화·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절차 추진, 업무방해 형사 고소 방침.
  • 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6).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용역" 공고 R26BK01804914-000 — 10월 26일 사전규격 공개, 11월 2일 입찰공고. 발주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4.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est Security FAQ." 시험 보안의 일반 원칙 참고 자료(한국 법제·공단 운영 방침과는 무관).

사건 보도

제도·예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