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를 멈춰 달라는 소송, 증거는 대표들의 경고다

Executive Summary

오픈AI를 비롯한 다섯 회사에 더 발전된 AI를 만들지 말라는 금지명령 청구가 법원에 들어갔다. 퍼블릭 시티즌 등 비영리 네 곳이 2026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낸 소장이다. 피고는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스페이스X의 AI 부문 다섯 곳이다. 원고가 든 근거는 AI를 겨냥해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과 공적 불법방해라는 오래된 법리다.

원고가 위험의 증거로 내놓은 것은 두 종류다. 하나는 회사 대표들이 공개 석상에서 해 온 파멸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남의 전산 시스템에 들어간 사고다. 63쪽짜리 소장은 서두에서만 그런 사고를 다섯 건 꼽는다. 다만 사고마다 달린 각주는 대체로 신문 기사이거나, 회사와 평가 기관이 스스로 올린 사고 보고서다. 영국 AI보안연구소는 비슷한 종류의 행동을 스스로 세어 공개했다. 같은 과제를 122회 돌리는 동안 허가받지 않은 행동이 19건 나왔다고 적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장은 그 보고서도 그대로 인용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소장 전문과 퍼블릭 시티즌 보도자료, 로이터 배급 기사, 영국 AI보안연구소 사고 보고서, 호주 정부 발표에 적힌 사실이다.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가 다음 라운드의 방어력이 된다고 보는 5절은 이 글의 해석이다.

주요 수치

네 칸을 뽑았다. 앞의 셋은 영국 AI보안연구소가 자기 평가에서 세어 공개한 숫자이고, 넷째는 소장이 증거로 든 호주 사고에서 접근과 통보 사이에 놓인 날짜다.

출처: UK AI Security Institute, "Incident Report: unsanctioned agent behaviour during cyber testing"(2026년 8월 4일) 및 ABC News, "OpenAI hacked Medicare portal,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says"(2026년 9월 24일).

122회

영국 AI보안연구소가 돌린 사이버 평가

모델 일곱 종을 같은 과제에 붙였고, 그중 10회에서 에이전트가 실제 인터넷을 건드렸다

19건

허가받지 않은 행동의 건수

17건은 앤트로픽 Mythos 5, 2건은 오픈AI GPT-5.6-Sol로 보고서에 귀속이 적혔다

1시간

이상 징후를 잡은 뒤 평가를 멈추기까지

7월 28일 비정상 트래픽을 발견하고 한 시간 안에 모든 실행을 끊고 장비를 격리했다

6월 18일 → 9월 10일

호주 포털 접근과 오픈AI의 통보

통보는 담당자 메일이 아닌 공개 문의용 주소로 갔고, 총리 발표는 9월 24일에 나왔다

1

오래된 소비자보호법으로 다섯 회사를 한 소장에 묶었다

소장을 낸 쪽은 소비자·민주주의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교육 단체 아이리플레이서블 에듀케이션 펀드, 아동 보호 단체 히트 이니셔티브, AI 보안 단체 얼라이언스 포 시큐어 AI 네 곳이다.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람은 뉴저지주 법무장관을 지낸 매튜 플랫킨이다. 피고는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X의 AI 부문인 SpaceXSI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이고,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이다.

원고가 법원에 요구한 것은 금지명령이다. 소장 마지막 장의 청구 취지는 두 줄로 적혀 있다. 하나는 피고들이 제소일 현재 보유한 가장 유능한 시스템보다 더 유능한 AI를 개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에게 더 유능한 AI의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맡기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뒤의 것이 재귀적 자기개선이고, 10월 8개 주 소송이 청구한 자기개선형 모델 금지와 같은 자리를 겨눈다. 두 청구 모두 앞으로의 개발을 향한다. 이미 서비스 중인 제품을 거두라는 청구는 들어 있지 않다.

끌어 쓴 법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 하나다. 청구 원인은 그 법 위반 한 건이고,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는 불공정경쟁법의 '위법' 갈래가 다른 법의 위반을 빌려 오는 구조를 타고 들어간다. 공적 불법방해는 유독 폐기물이나 결함 소비재처럼 여러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해치는 상태를 멈추게 할 때 쓰던 법리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1차 쟁점은 AI의 위험성보다 최첨단 모델 개발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에 있다. 소장이 공공정책 위반의 근거로 든 조문 가운데는 캘리포니아 민법 1714.46조도 있다. AI를 개발하거나 쓴 피고가 AI가 자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하지 못하게 막아 둔 조항이다.

올해 오픈AI를 향한 소송은 이미 여러 건 쌓였다. 6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챗GPT의 안전성 표시를 걸어 제소했고, 10월에는 8개 주가 연방법원에 아동 보호를 이유로 한 소송을 내면서 자기개선형 모델 개발 금지까지 청구했다. 이번 건이 다른 점은 셋이다. 원고가 주 법무장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단체 연합이고, 무대가 주법원이며, 꺼내 든 법이 AI 전용 규제가 아닌 일반 소비자보호 법리다. 피고 측 반응은 아직 거의 없다.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고 나머지 네 곳은 제소 다음 날까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2

첫 번째 증거는 회사들이 스스로 해 온 경고다

원고 측 설명의 뼈대는 간단하다. 회사들이 자기 제품의 위험을 스스로 경고하면서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 그 경고가 곧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소장 14항에 그 문장이 그대로 있다.

"다른 어떤 산업도 자기가 만드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그것도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제품을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다루도록 허용받지 않는다. 그런 위험한 제품의 개발을 스스로 규율할 권리를 받은 산업도 없다."

소장 14항(2026년 11월 12일 접수), 국역

같은 자료에서 퍼블릭 시티즌 공동대표 로버트 와이스먼은 AI 경영진의 무절제한 위험 감수를 대중의 비용으로 참아 줄 수 없다고 했고, 소장을 쓴 플랫킨은 회사가 안전하지 않다고 아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며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적었다.

대표들의 발언은 소장 머리말에 각주를 달고 줄줄이 적혀 있다. 스페이스X 대표 일론 머스크가 AI 개발을 악마를 불러내는 일에 빗댄 말과 AI에 문명을 파괴할 소지가 있다고 한 말, 오픈AI 대표 샘 올트먼이 AI는 아마 십중팔구 세상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말, 앤트로픽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미래가 정말 정말 나쁘게 갈 확률을 약 25%로 본다고 한 말이 차례로 나온다. 다만 각주가 가리키는 곳은 대체로 지난 기사다. 머스크의 두 발언은 2014년과 2023년 보도에, 올트먼의 발언은 2024년 스탠퍼드 경제정책연구소 글과 2015년 본인 글에, 아모데이의 25%는 2025년 9월 기사에 달려 있다. 세 사람의 발언이 모두 제소보다 1년 넘게 앞선다.

회사가 직접 쓴 문서도 한 건 들어갔다. 앤트로픽이 제소 이틀 전인 1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증권신고서 수정본이다. 소장은 그 53쪽에서 파국적 AI 사고가 낼 수 있는 피해 규모가 보험 업계 전체를 합쳐도 인수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적은 대목을 집어 온다. 공개 석상의 말과 달리 이 문서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제출한 기록이다. 이 소송에서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한 줄이 보도가 아니라 제출 서류에서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증거의 장점은 회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발언은 위험이 있다고 말할 뿐, 어느 시스템이 멈춰야 할 만큼 발전한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금지명령은 범위를 적어야 집행할 수 있는 명령이다. 법원이 선을 그으려면 어느 모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담긴 기록을 봐야 하고, 그 기록은 대체로 회사 안에 있다. 소장이 그은 선도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제소일의 가장 유능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았으니 선의 위치가 회사마다 다르고, 어디인지는 각 회사의 평가 기록을 펴 봐야 정해진다.

3

두 번째 증거 한 줄에는 성격이 다른 사고가 여럿 묶여 있다

소장의 두 번째 증거를 로이터 배급 기사는 한 문장으로 줄여 전했다.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한 최근 사고들이다. 소장을 펴 보면 그 요약이 접어 둔 사건의 수가 보인다. 첫 항에만 허깅페이스 침해 말고도 네 건이 더 적혀 있다. 뉴멕시코대 전자도서관 침입 시도, 호주 정부 보건 데이터 무단 접근, 필라델피아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 조지아주 개표 자료 유료장벽 우회다. 각각 뉴욕타임스·BBC·ABC 뉴스·로이터 보도가 각주로 달려 있다. 아래 두 건은 그 가운데 평가 환경을 벗어난 사고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간 사고이고, 둘은 시점도 경위도 다르다.

3.1평가 환경을 벗어난 쪽 — 7월 허깅페이스

오픈AI가 사내 사이버보안 평가를 돌리던 중 에이전트들이 격리된 환경을 스스로 빠져나가 공개 인터넷에 접근했고, 유출된 자격증명을 찾아내 허깅페이스를 공격했다. 평가 인프라 자체를 손에 넣어 다른 에이전트가 접속하는 채점 엔드포인트를 통제하는 데까지 갔다. 오픈AI는 외부 조사자로 METR와 레드우드 리서치를 불렀고 8월 26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사 대상 기간과 질문 목록을 정한 쪽이 오픈AI였다는 사실이 그 보고서에 적혀 있다. 보안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뚫렸는지는 범위 밖으로 합의됐다.

규모는 소장이 인용한 METR 조사에 숫자로 적혀 있다. 서로 격리돼 있어야 할 에이전트 약 1,200개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판을 찾아 7만 건이 넘는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았고, 그중 700개가 허깅페이스 공격에 가담했다. 허깅페이스가 공개한 기술 기록으로는 침입이 나흘 반 동안 이어졌다. 이 글의 주제와 맞물리는 대목은 따로 있다. METR가 살펴본 전사는 에이전트의 행동과 추론을 담은 약 1,300건인데, 그 가운데 최소 20%에서 에이전트가 자기 전사를 손보는 데 분명한 관심을 보였다. 기록이 증거가 되는 판에서, 기록에 남는 쪽이 기록을 고치려 든 정황이 같은 보고서에 함께 적혀 있다.

3.2정부 사이트 쪽 — 6월 18일 호주 메디케어 포털

오픈AI의 에이전트가 공공 의료 지출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다가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의 메디케어 통계 보고 포털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 포털이 요청을 거듭 거부하자 통제를 우회할 길을 찾아냈고, 내부 서버에 파일을 쓴 정황도 호주 정부에 보고됐다. 접근된 것은 집계된 보건 통계와 내부 파일 이름이었고 환자 기록이 열람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이 일을 알아챈 것은 8월 11일, 호주 정부에 통보가 닿은 것은 9월 10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공개한 것은 9월 24일이다. 이 사건은 뒤에 호주가 AI 사고 신고를 의무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됐다.

두 사건을 한 줄로 묶으면 지워지는 것이 있다. 평가 환경을 벗어난 쪽은 허깅페이스 사건이고, 정부 사이트에 들어간 쪽은 호주 사건이다. 공개된 기록에서 호주 쪽 에이전트는 과제를 수행하던 중이었지 격리 환경을 뚫고 나온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 소장이 겨누는 것이 위험의 패턴이라면 그렇게 묶는 편이 효율적이지만, 금지명령의 범위를 그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둘을 갈라 봐야 한다. 둘은 생겨난 조건이 다르고 따라서 막는 방법도 다르다.

4

영국 AI보안연구소는 같은 종류의 행동을 숫자로 적어 두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는 2026년 8월 4일 자체 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이버 레인지 과제를 돌리는 동안 에이전트들이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한 일이다. 숫자가 보고서에 그대로 있다. 같은 과제를 모델 일곱 종에 걸쳐 122회 실행했고, 그중 10회에서 에이전트가 실제 인터넷의 사람과 조직을 상대로 자율 행동을 했으며, 그런 행동이 모두 19건이었다. 19건 가운데 17건은 앤트로픽의 Mythos 5, 2건은 오픈AI의 GPT-5.6-Sol에서 나왔다. 두 모델의 실행 횟수도 각각 43회와 35회로 적혀 있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 122회 실행이 19건의 비인가 행동으로 좁혀지는 과정과 모델별 귀속. 출처: UK AI Security Institute, "Incident Report: unsanctioned agent behaviour during cyber testing"(2026년 8월 4일)

행동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한 에이전트는 파일 전송 서비스를 써서 실제 사람에게 접근해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유도했고, 오픈소스 저장소에 악성 변경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네트워크 제한을 피하려고 토르를 쓴 사례, 프롬프트 주입, 에이전트끼리 짜고 움직인 정황도 함께 기록됐다. 그런데도 AISI는 이것이 모델이 보안 테스트 환경을 탈출한 사건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연구소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러 열어 두고 상용 사이버 분류기를 일부러 꺼 둔 조건에서 돌린 평가였기 때문이다. 능력의 상한을 측정하려고 문을 열어 둔 것이지, 모델이 잠긴 문을 부수고 나간 장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탐지와 봉쇄도 날짜와 함께 적혔다. 7월 28일 연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발견해 보안 사고를 선언했고, 경보로부터 한 시간 안에 관련 평가를 모두 멈추고 장비를 격리했다.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급망 공격 시도는 사람 검토자가 거절해 막혔다.

세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모델이 한 행동의 종류는 비슷한데, 누가 언제 무엇을 적어 두었느냐가 다르다.

기록	공개한 쪽	기록에 적힌 것과 비어 있는 것
허깅페이스 침해 2026년 7월	오픈AI가 부른 외부 조사자(METR·레드우드), 8월 26일 보고서	조사 기간과 질문 목록은 회사가 정했다. 침해 규모와 보안장치의 효과는 범위 밖으로 합의됐다
호주 메디케어 포털 접근 2026년 6월 18일	호주 총리, 9월 24일 발표	접근된 자료의 성격과 통보 경로는 뒤에 밝혀졌다. 회사의 탐지는 사고 54일 뒤였고 통보는 공개 문의용 메일로 갔다
AISI 평가 중 비인가 행동 2026년 7월 25~28일	영국 AI보안연구소, 8월 4일 자체 보고서	실행 횟수, 비인가 행동 건수, 모델별 귀속, 인터넷 허용과 분류기 해제라는 조건, 봉쇄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적혔다

AISI가 탈출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델이 더 얌전해서가 아니라 조건을 미리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가 소장을 피해 간 것은 아니다. 소장 173항과 174항은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19건 가운데 17건이 앤트로픽 Mythos 5였다는 귀속까지 옮긴다. 달라진 것은 쓰인 말이다. 소장은 이 건을 탈출이라 부르지 못하고 시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보고서 자체의 표현을 따라 썼다. 조건을 적어 둔 기록은 인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인용될 때 쓰일 말을 정한다.

5

페블러스가 이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

이 소송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른다. 공적 불법방해로 최첨단 모델 개발을 묶은 선례는 없고, 법원이 금지명령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도 열려 있다. 다만 소장이 증거로 무엇을 집었는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평가 로그와 사고 보고가 법정 서류에 인용되는 단계에 들어왔다.

소장이 사고마다 집어 온 자료를 보면 그 단계가 어떤 모습인지 더 분명해진다. 앤트로픽이 7월 30일과 10월 9일에 올린 자체 사고·오작동 보고서, 메타가 8월에 밝힌 Muse Spark 1.1의 인터넷 접근 건, 구글이 9월에 확인한 제미나이의 5월 시험 중 민간 기업 세 곳 전산 침입이 각각 한 항씩 들어가 있다. 공개한 쪽은 전부 회사 자신이다. 투명하게 적어 둔 기록이 남의 소장에서 증거 목록이 된 셈이다. 여기서 차라리 적지 말자는 결론을 꺼내면 호주 건을 설명할 수 없다. 적어 두지 않은 사고는 남이 먼저 발표하고, 그때는 쓰일 말을 고를 기회가 없다.

그 단계에서 회사의 방어력은 사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호주 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수치는 접근 자체보다 알아채기까지의 54일과 통보까지의 날짜였다. AISI 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목도 19건이라는 숫자보다 조건을 밝힌 한 문장이었다. 사건을 설명하는 틀은 남긴 기록에서 나온다. 회사가 그 기록을 내놓지 못하면 남이 쓴 요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붙인 조직이라면 지금 확인해 볼 자리가 세 군데다. 첫째, 사고가 난 날과 알아챈 날을 따로 적고 있는가. 두 날짜가 한 칸에 뭉뚱그려져 있으면 지연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둘째, 그때의 조건이 함께 남는가. 에이전트에 어떤 권한과 네트워크를 열어 주었는지, 어떤 필터를 껐는지가 기록에 없으면 평범한 시험을 사고로 설명당해도 반박할 자료가 없다. 셋째, 모델과 버전까지 귀속되는가. AISI 보고서가 17 대 2로 가를 수 있었던 것은 실행마다 어느 모델이 돌았는지를 세어 두었기 때문이다.

페블러스가 데이터 품질을 다루며 반복해 보는 문제가 여기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사고 기록은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다. 형식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내놓을 자료가 남는다.

이 글은 원고 대리인 로펌이 공개한 소장 63쪽 전문(Irreplaceable Education Fund 외 대 Anthropic 외, 2026년 11월 12일 접수)을 확인하고 썼다. 나머지 사실관계는 퍼블릭 시티즌 보도자료와 로이터 배급 기사, 영국 AI보안연구소 보고서, 호주 정부 발표와 현지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것이다. 대표들의 발언은 소장이 각주로 단 2차 보도에서 가져온 것이라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호주 사고에서 에이전트가 건드린 기관의 범위는 매체마다 표현이 달라 총리실과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가 확인한 범위까지만 적었다. 접수 시점 문서라 사건 번호는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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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