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정부가 AI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묶는 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 계획을 짜는 자리에 기업이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과 협회, 기술·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들어가고,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적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계획의 뼈대다.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이라는 세 전략이 그것이다. 기업이 무엇을 갖추고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아직 문서로 나오지 않았다. 시한도 한 번 옮겨졌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며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30일 발표는 수립 시한을 12월로 다시 적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월 수립·발표 계획을 다시 말했고, 11월 17일 현재 협의체의 회의 결과나 계획 초안이 공개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1절부터 5절까지 옮긴 사실과 수치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를 전한 정책브리핑, 국정감사를 전한 보도, 7월에 나온 정부 발간물, 11월 2일 발의된 법률 개정안을 다룬 보도, 그리고 EU 인공지능법 조문에서 가져왔다. 11월 17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11월 10~17일)을 다시 확인해 그 사이 나온 관련 발표 한 건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는 한글 파일로만 올라와 있어 직접 열지 못했고, 그 안의 수치는 정책브리핑 본문과 복수 보도의 일치로 확인했다. 기록 네 가지를 묶은 6절과 7절 전체는 이 글의 해석이다.
주요 수치
첫 숫자는 계획을 만드는 자리의 크기다. 가운데 둘은 그 계획을 떠받칠 돈과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고, 마지막 하나는 EU가 이미 정해 놓은 요구 수준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디지털데일리, EU 인공지능법 제26조.
25명 안팎
민·관 실무협의체 참여 규모
정부·유관기관·국내외 AI 기업·협회·전문가가 한자리에 들어간다
224배
AI 성능·인프라 예산과 AI 안전·신뢰 예산의 격차
내년도 6조1,490억 원 대 274억 원, 이주희 의원 국정감사 자료
38명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력
26명에서 늘어난 수다. 같은 자리에서 영국은 100명 이상으로 비교됐다
6개월
EU가 고위험 AI 이용 기업에 요구하는 로그 최소 보관 기간
한국의 요구 수준이 아니라 밖에서 이미 적어 둔 참고선이다
과기정통부가 9월 30일 꾸린 것은 협의체다
과기정통부가 9월 30일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다. 내용은 조직 하나를 꾸렸다는 것이다.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발표였다. 계획 자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쓸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발표에 담긴 일정은 두 줄이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운영하고,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종합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계획의 뼈대로는 세 전략이 제시됐다.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이다. 협의체는 이 세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일을 맡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정책 아카이브도 같은 발표를 'AI 혁신과 함께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 안전정책 체계' 수립으로 요약해 올려 두었다.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쉽다. 보도자료 제목에 쓰인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과 본문에 쓰인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은 같은 문서를 가리킨다. 앞의 것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고, 뒤의 것이 정부가 적어 둔 계획의 임시 이름이다. 12월에 확정되면 이름부터 달라질 수 있다.
협의체에 누가 앉고 기업은 무슨 역할을 하나
25명 안팎이라는 규모는 네 묶음으로 나뉜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들어가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함께 자리한다. 유관기관으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그리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협회가 참여한다. 마지막 묶음은 AI 기술과 법·제도를 다루는 전문가다.
네 묶음이 하는 일은 같지 않다. 아래 도식은 발표가 밝힌 역할 분담을 옮긴 것이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참여 기관과 역할 분담은 과기정통부 9월 30일 발표를 옮긴 것이다.
발표문에서 기업에 주어진 역할은 분명하다. 개발하고 쓰는 현장에서 겪은 것을 가져와 말하는 자리다. 반대로 과제를 점검하고 발굴하는 일은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몫으로 적혀 있다. 기업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12월 문서의 눈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들어갔는지, 글로벌 AI 기업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발표에 없다. 협의체가 몇 번 모였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제조·에너지처럼 산업 현장에서 AI를 돌리는 회사 대부분은 이 자리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회사에 이 발표는 참여 소식이 아니라 예고편에 가깝다.
12월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다
12월이라는 날짜는 여러 보도의 제목에 올랐다. 다만 그 날짜의 성격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9월 30일 발표에 적힌 문장은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기한을 못 박은 것도,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약속도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일정이다.
이 계획의 일정은 한 번 옮겨진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함께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이름의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참여연대와 학계에서 나온 참석자들이 피해 구제 절차와 분야별 접근을 주문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계획이 나왔다면 9월 30일 발표가 수립 시한을 다시 적을 이유가 없다. 아래 도식은 공개된 발표만 이어 붙인 것이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네 시점 모두 공개된 발표와 보도에서 확인한 것이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계획이 다시 언급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주희 의원은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이 6조1,490억 원인 반면 AI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 원이라며 두 숫자의 격차를 짚었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영국은 100명 이상, 일본은 200명까지 목표로 한다고 비교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 사이 나온 발표가 하나 있다.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는 11월 12일 국민 80명으로 꾸린 「인공지능 안전 지킴이」를 출범시켰다. 생성형 AI의 사실 왜곡, 편향, 보안 취약점, 기술적 결함 사례를 2027년 8월까지 상시 제보받는 점검단이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세 전략 가운데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과 결이 닿지만, 보도자료는 마스터플랜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확인되는 상태다. 12월 수립은 9월에 적히고 10월에 다시 말해진 목표이고, 11월 17일 현재 협의체가 언제 몇 번 모였는지, 계획 초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켜질 것이라고 볼 근거도, 다시 미뤄질 것이라고 볼 근거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날짜를 확정으로 읽고 사내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쪽이 위험한 이유다.
법은 시행 중인데, 지킬 방법은 어디에 있나
이번 협의체는 빈 땅에 세워진 조직이 아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1월 22일 시행됐다. 지금 돌아가는 조문은 1월 20일 공포된 일부개정법으로,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협의체에 들어간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그 체계 안에 있는 기관이다. 법이 자리를 만들어 둔 다음이라, 9월 발표의 내용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갈 계획을 채우는 일이 된다.
다만 의무를 적은 법과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적는 문서는 따로 움직인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두 건이 그렇다. 고영향 AI를 다루는 사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시'와,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 절차를 담은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4일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매일일보, 10월 29일). 그 뒤 제정됐다는 발표는 11월 17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두 고시는 12월에 나올 마스터플랜과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법의 의무를 지키는 방법을 적는 문서다.
이 공백을 짚은 쪽은 기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월 29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을 과기정통부에 냈다. 첫 항목은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가 밖에 파는 서비스와 같은 의무를 지는지 가려 달라는 것이었다.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 기준을 담은 고시를 서둘러 확정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들어갔다(페블러스도 이 건의를 따로 다뤘다. 한경협,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도 규제 대상일까?, 2026년 10월 30일). 협의체에 자리를 얻지 못한 회사도 협회와 경제단체를 통해 같은 말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체계에서 7월에 나온 문서가 현장에는 더 쓸모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8일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두 종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위협을 데이터·모델·에이전트·공급망·고성능 모델로 나누고, 금융과 의료, 공공·행정, 교육, 제조·에너지, 통신, 법률, IT 여덟 개 산업의 시나리오를 따로 적었다. 경영진에게는 위협의 유형과 사례를, 보안·IT 운영 실무자에게는 진단과 대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성이다.
함께 나온 레드티밍 가이드는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돌릴지 적은 문서다. 기획과 구성에서 시작해 준비, 이행,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체크리스트와 점검 도구, 레드팀 인력의 직무기술서를 붙였다. AI 레드티밍 국제표준안인 ISO/IEC 42119-7에 기반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두 문서 모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2월 계획을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이미 두 권 있다는 뜻이다. 이 문서들은 기업에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유용한 면도 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쪽 눈금이 적혀 있고, 그 눈금에 맞춰 남긴 기록은 나중에 기준이 생겼을 때 다시 쓸 수 있다.
국회에 먼저 올라간 산업 현장의 기준
산업 현장에서 AI를 돌리는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요구받을지 가늠할 단서는 다른 곳에서 먼저 나왔다. 11월 2일 최수진 의원이 의원 10명과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12조의2를 새로 넣어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관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보도가 전한 가이드라인의 예상 항목은 제조 현장의 운영 절차에 가깝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과 업데이트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이버보안과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무결성, 이상징후 탐지가 들어간다. 위험 수준이 일정 선을 넘으면 사람이 개입하거나 시스템을 멈출 수단을 갖추게 하고, 핵심 공정정보가 새거나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사람이 개입하는 체계와 원인을 되짚을 기록관리, 복구 절차를 두게 한다. AI 전문인력과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진단과 컨설팅, 보안기술 적용과 실증을 지원할 근거도 함께 적혔다.
두 가지 단서는 분명히 해 둔다. 첫째, 이 법안은 발의 단계다. 통과 여부도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조항이 바뀔 수 있다. 둘째, 이 법안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고, 1절부터 3절까지 다룬 마스터플랜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두 트랙은 별개로 움직인다. 산업 AI 가이드라인에 적힌 항목이 그대로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에 들어갈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5.1밖에서는 이미 적혀 있는 요구
한국의 기준이 비어 있는 동안, 같은 성격의 요구를 이미 조문으로 적어 둔 곳이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AI를 쓰는 기업에 사람의 감독을 맡길 사람을 지정하되 필요한 역량과 교육, 권한을 갖추게 하라고 적었다. 같은 조문은 자기 통제 아래 있는 범위에서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남긴 로그를 보관하도록 하고, 기간을 "적어도 6개월"로 못 박았다.
이 조문을 옮기는 것은 한국이 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요구가 생길 때 그 요구가 어떤 모양을 띠는지 보여 주는 참고선이다. 담당자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개입할 권한을 시스템 안에 두고, 자동으로 쌓이는 기록을 일정 기간 남긴다. 이 세 가지는 발의된 산업 AI 가이드라인의 항목과도 겹친다.
지금 남겨 둘 기록 네 가지
기준이 나온 뒤에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면 늦는다. 안전을 따지는 제도는 대개 "지금 안전한가"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묻기 때문이다. 지나간 판본의 시험 결과나 변경 시점의 판단은 뒤늦게 복원되지 않는다. 아래 네 가지는 앞 절에서 본 항목들과 겹치는 범위에서,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도 남겨 둘 수 있는 기록을 데이터 운영의 말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 글의 정리이지 정부가 요구한 목록이 아니다.
6.1업무별 책임자와 사람이 끼어드는 기준
AI가 관여하는 업무를 목록으로 적고, 각 업무에 이름을 가진 책임자를 붙인다. 그다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값이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이 판단에 끼어드는지, 누가 멈출 권한을 갖는지를 숫자와 이름으로 적어 둔다. 조직도의 직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실제로 앉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개입한 적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보고 멈췄는지도 함께 남는다. 발의된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사람 개입'과 EU 조문이 말하는 감독 담당자 지정이 모두 이 기록을 전제한다.
6.2판본마다 남기는 시험과 승인 기록
모델이든 규칙이든 현장에 올라간 것에는 판본 번호가 붙어야 한다. 그 판본으로 무엇을 시험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누가 승인해 현장에 올렸는지가 한 묶음으로 남는다. 학습과 평가에 쓴 데이터가 어느 시점의 어떤 집합이었는지도 같이 적는다. 7월에 나온 레드티밍 가이드가 기획에서 결과 보고까지의 과정을 적게 한 것도 같은 성격의 기록이다. 시험을 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떤 데이터로 시험했는지가 나중에 질문을 받는 대목이다.
6.3바꾼 뒤에 다시 확인한 기록
현장의 AI는 한 번 올리고 끝나지 않는다. 모델을 갈아 끼우고, 임계값을 조정하고, 센서를 바꾸고, 연동된 시스템이 업데이트된다. 발의된 가이드라인이 개발 단계만이 아니라 운영과 업데이트의 전 과정을 적은 것도 그래서다. 무엇을 바꿨고 그 뒤에 무엇을 다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항목이 무엇인지를 변경 건마다 남긴다. 변경 이력과 재검증 결과가 떨어져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되짚는 경로가 끊긴다.
6.4고객이 받아 간 것을 확인한 기록
산업 현장의 AI는 대부분 공급사와 수요 기업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 어느 판본을 언제 넘겼는지, 그때 함께 전달한 조건과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고객 쪽에서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받았는지를 인수 시점에 적어 둔다. 공급사에는 자기 몫을 증명하는 기록이 되고, 수요 기업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되짚을 근거가 된다.
기록을 네 곳에 나눠 두면 쓸 때 다시 맞춰야 한다. 묶어서 적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 어느 공정의 어떤 판정에 어느 판본이 올라갔는지, 그 판본을 언제 누가 승인했는지, 승인 전에 어떤 데이터로 무엇을 시험했는지, 값이 어느 선을 넘으면 누가 멈추는지가 한 건의 기록 안에서 이어진다. 고객에게 넘긴 판본이 그중 어느 것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된다. 사고가 난 뒤에 이 연결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기록을 갖고도 증명에는 시간이 걸린다.
네 가지에 공통된 성질이 하나 있다. 모두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만 적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이다. 누가 멈췄는지, 어떤 데이터로 시험했는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다시 봤는지, 고객이 무엇을 확인하고 받아 갔는지는 반년 뒤에 복원되지 않는다. 기준이 12월에 나오든 그보다 늦어지든, 그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쌓아 둔 기록뿐이다.
페블러스가 이 계획을 지켜보는 이유
안전을 요구하는 제도는 결국 기록을 요구한다. 기록을 요구하는 제도는 그 기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시 묻는다. 계보와 판본, 바뀐 뒤의 재검증은 데이터 품질 작업이 오래 다뤄 온 문제다. 앞 절에서 정리한 네 가지가 가리키는 자리도 거기다. 정책 뉴스로 넘기기 쉬운 소식이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는 이 대목이 남는다.
페블러스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지정도 받지 않았고, 제품이 어떤 기준에 맞춰 인증받았다고 말할 근거도 없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AI가 쓸 데이터를 다듬는 일을 하면서 되풀이해 만나는 질문이 이번 항목들과 겹친다는 점은 적어 둘 만하다. 어느 판본으로 학습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모델, 바뀐 뒤에 아무도 다시 보지 않은 데이터 집합, 책임자가 적히지 않은 자동 판단은 셋 다 흔하다.
그래서 12월 문서를 읽을 때 함께 볼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 무엇을 증명하라고 적혀 있는가. 상태를 묻는 요구와 이력을 묻는 요구는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 그 증명을 누가 확인하는가. 자율 점검인지 외부 확인인지에 따라 남길 기록의 형식이 달라진다.
-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모델을 만드는 쪽과 가져다 쓰는 쪽에 같은 항목이 붙는지, 다른 항목이 붙는지가 산업 현장에서는 갈림길이 된다.
계획이 12월에 나오면 이 글에 적힌 예상 가운데 일부는 빗나갈 것이다. 다만 순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록은 기준보다 먼저 쌓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회사는 기준이 나온 날부터 세기 시작해야 한다.
참고문헌
공식 문서
-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민·관이 함께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수립한다." 정책뉴스.
- 3.외교부. (2026). "국가 AI 안전정책 체계 수립 추진." 정책 아카이브(국제과학기술규범과).
- 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6).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 발간." 공지.
- 5.European Union. (2024). "Article 26 — Obligations of Deployers of High-Risk AI Systems."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 6.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인공지능 안전 국민 점검단 「인공지능 안전 지킴이」 출범."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12일.
국내 보도
- 8.머니투데이. (2026). "정부, 'AI 안전' 민관 실무협의체 가동…12월 마스터플랜 수립." 머니투데이.
- 9.머니투데이. (2026). "과기정통부, 'AI 안전' 공개 간담회…"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머니투데이.
- 10.이투데이. (2026). ""안전 없는 혁신은 없다"…과기정통부, 국민과 함께 'AI 안전 마스터플랜' 만든다." 이투데이.
- 11.디지털데일리. (2026). ""AI 안전 인력 부족" 지적에…배경훈 "AI안전연구소 인력·예산 늘려야"." 디지털데일리.
- 12.머니투데이. (2026). "과기정통부·KISA…AI 보안 '실무 참고서' 발간." 머니투데이.
- 13.에너지데일리. (2026). "제조현장 AI 확산에 '안전장치' 세운다…산업AI 신뢰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 14.창업일보. (2026). "산업 AI 안전성·신뢰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창업일보.
- 15.매일일보. (2026). "AI 기본법 시행에도 규제 기준 '모호'…한경협, 개선과제 19건 건의." 매일일보. 고시 두 건의 미제정 상태는 이 보도의 10월 14일 기준 서술이다.
페블러스 이전 글
- 16.페블러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팀. (2026.10.30). "한경협,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도 규제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