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주요 수치

앞의 두 숫자는 기술을 사유로 적는 칸을 만들어 두고도 기록이 쌓이지 않은 쪽을 가리킨다. 뒤의 두 숫자는 변화가 일어난 자리에 애초에 통계가 없던 쪽이다.

출처: Hunton,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9호, 아주경제, 세계일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9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을 열었다. 위원장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이고, 참여자는 모두 23명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같은 노사 단체, 풀빵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처럼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 그리고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12명이 들어갔다. 이들은 9월부터 격주로 모여 왔다.

논의체가 다루기로 한 주제는 여섯 갈래다. AI와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의 변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와 그들의 대표성,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 경쟁력과 양극화, AI가 만든 성과의 배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모형이다. 출범 당시 보도는 그해 5월 삼성전자에서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특별 성과급을 두고 벌어진 갈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 사안을 "AI·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논의체가 앉을 자리를 미리 적어 둔 문서도 있다. 7월 9일 나온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안과 성과를 나누는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넘기면서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를 함께 예고했다. 출발점이던 초과이윤 재분배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가며 뒤로 물러났고 논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이 11월 보도의 설명이다.

11월 12일 노동부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약 3주간 녹서에서 다룰 만한 주제를 국민에게서 직접 받고, 접수한 의견을 녹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9월 발족식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해졌다"고 말했고, 개회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자·협력업체·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발표를 전한 보도가 이 두 마디를 접수의 취지로 다시 옮겼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한꺼번에 사람을 내보낼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때 적는 항목은 넷이다.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사유 칸에는 보통 경영 악화나 사업 축소 같은 말이 들어간다. 그 축소가 사람 대신 기술을 들인 결과인지 아닌지를 가릴 항목은 서식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AI 때문에 줄였다"는 사실은 신고가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 아래 도식은 지금 서식이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을 나란히 둔 것이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네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신고 사항을 옮긴 것이다.

이 빈칸을 메우자는 법안은 이미 나와 있다. 윤종군 의원이 10월 21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해고가 AI 도입이나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할 때, 자동화되거나 대체되는 업무와 직종별 인원, 기술의 유형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적는 칸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장관은 모인 신고를 업종·규모·지역·직종·기술 유형별 분기 통계로 공표하고 해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짝을 이루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까지 아우르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의 원인에 AI 도입을 명시했다. 요건이 까다로운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만 고치면 그쪽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발의하며 "AI가 당장 누구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신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2.1칸을 만든 곳에서 먼저 나온 답

칸을 만들면 기록이 쌓일까. 미국 뉴욕주가 그 실험을 1년 먼저 했다. 뉴욕주 노동부는 2025년 3월 대량 해고 신고 시스템에 "기술 혁신이나 자동화가 이번 해고의 원인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선택지를 더했다. 고르면 어떤 기술인지 다시 묻는다. 미국에서 이 항목을 서식에 처음 넣은 주다. 연방 WARN법은 해고의 이유 자체를 묻지 않고, 코네티컷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대량 해고 통지에 같은 질문을 넣으면서 뉴욕주도 이제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1년이 지난 뒤 집계는 0건이었다. 162개 기업이 750건이 넘는 신고를 냈고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2만8천 명을 넘는데, AI나 자동화를 사유로 고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같은 기간 민간 조사기관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는 2025년 한 해 미국에서 AI나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4만8,400개 이상으로 집계했다. 두 숫자가 같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는 그 설계를 다르게 짰다.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 서명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SB 951은 해고·이전·폐업이 AI나 자동화 기술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통지서 맨 위에 기술 대체 통지라는 문구를 넣게 한다. 영향을 받는 인원과 직종, 근무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종류를 적고,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판매·임대한 주체까지 밝혀야 한다. 더 중요한 차이는 그다음이다. 주 고용개발국이 이 통지들을 분기마다 모아 공표하고, 2028년 1월 1일까지 AI가 채용에 미친 영향을 주와 지역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칸을 만드는 일과 그 칸을 세어 내놓는 일을 한 법에 함께 적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8월 18일 내놓은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을 들여다봤다. 15~29세 일자리가 28만5천 개 줄었고, 그중 26만8천 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나왔다. 기여율로 94%다. 연구진은 업무와 AI 기술의 연관도가 높은 상위 절반 업종을 AI 고노출로 분류했다.

업종을 쪼개 보면 감소가 한쪽으로 몰린다. 아래 표는 보고서가 든 네 업종의 청년 고용 변화다.

▲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9호가 제시한 업종별 청년 고용 변화율(2022년 6월~2026년 6월).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4년간 늘어난 50대 일자리 23만 개 가운데 17만3천 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매뉴얼대로 하는 업무를 AI가 대신하기 쉬운 반면 숙련자의 업무는 그렇지 않아, 도입 초기에는 청년 쪽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청년 부진을 전부 AI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다. 팬데믹 때 과하게 뽑은 인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 수시·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관행, 재택근무가 늘며 어깨너머로 배우던 기회가 줄어든 변화를 함께 들었다.

보고서는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을 따로 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와 견주면, AI 고노출 업종에 새로 들어온 청년은 월평균 3만2,600명에서 2만9,100명으로 줄었고, 상용직에서 미취업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3,700명에서 4,900명으로 늘었다. 줄어든 쪽의 폭이 늘어난 쪽보다 크지만 두 경로가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은 "이미 허물어지던 경력사다리의 해체 흐름을 AI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고 서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난다. 해고 신고는 사람이 나가는 문에만 붙는 장치다. 반면 지금 청년 고용에서 벌어지는 일은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쪽보다 새로 들어올 자리를 줄이는 쪽에 가깝다. 채용 공고를 한 건 덜 내는 결정은 어떤 서식에도 올라가지 않는다. 빠져나가는 쪽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상용직에서 미취업으로 옮겨 간 사람 대부분은 애초에 경영상 해고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신고 항목에 기술을 묻는 칸을 더해도 두 흐름은 그대로 지나간다.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고용률이 42.9%로 30개월 연속 떨어진 흐름도 신고 기록과는 다른 경로로 집계된 숫자다.

세는 장치를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절에서 든 7월 기본계획에는 측정 쪽 계획도 들어 있다. 해외 지표를 빌려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직업 정보로 AI 노출지수를 2027년까지 만들고, 그 지수를 바탕으로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열겠다고 적었다.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먼저 알아채던 새의 이름을 땄다. 다만 이 장치가 재는 것은 어떤 직업이 AI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이고, 개별 해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는 기업이 적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윤 의원이 법안을 내며 짚은 공백도 바로 그 자리다.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인 통계다.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사람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는 상당수가 그 바깥에 있다.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 발표한 설문이 그 간격을 보여 준다. 19~34세 462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든 사람은 17.5%였다. 경력 3년 이상 169명 중 53.3%는 계약 외 작업 요구나 보수 삭감 같은 부당대우를 겪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계약서 없이 일했다.

전체 규모를 재는 쪽은 더 막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공표를 정례화하려고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모집단이 작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공식 숫자는 2023년을 기준으로 멈춰 있다. 2024년 8월 발표된 88만3천 명이 마지막이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의 발표·공백·재개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가 2025년 말 수행한 연구용역은 특수고용 약 126만 명, 플랫폼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으로 보고, 직종 간 중복을 걷어내 전체를 약 210만 명으로 추산했다. 공표된 88만3천 명과 범위가 달라 두 숫자를 나란히 견줄 수는 없다. 그래도 같은 부처가 다루는 사람들의 규모가 공식 통계와 연구 추산 사이에서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사실은 남는다. 범위를 정하는 일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물을 다시 짜는 일은 통계 바깥에서도 진행 중이다. 1995년부터 주 15시간이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2027년 1월 월 보수 80만 원으로 바뀐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잇는 전산을 만들고 있다. 소득이 기준이 되면 근로시간을 따질 수 없어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기록 안으로 들어온다. 다만 2027년 시행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먼저이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까지 넓히는 일은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신고에 잡히느냐에 달려 뒤로 미뤄져 있다.

이 소식은 보통 노동 정책 뉴스로 읽힌다.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서 보면 다른 대목이 남는다. 녹서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현상에 측정 체계를 설계하기 직전 단계의 문서다. 무엇을 쟁점으로 적을지 고르는 일이 곧 무엇을 항목으로 세울지 고르는 일이 된다. 질문 목록이 먼저 나오고 통계 설계가 뒤따르는 순서는, 데이터 품질 작업에서 스키마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사실로 인정할지부터 합의하는 순서와 같다.

뉴욕주 사례는 그 설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보여 준다. 신고 항목을 하나 더하는 일과 그 항목이 실제로 채워지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다. 적어야 할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비워 두어도 제재가 없고, 모아서 공표하는 쪽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록은 쌓이지 않는다. 사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선택 입력 항목이 늘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녹서가 던질 질문을 읽을 때 함께 볼 것은 셋으로 좁혀진다.

• 그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을 새로 세야 하는가. 이미 집계가 있는 질문과, 집계부터 만들어야 하는 질문은 소요 시간이 다르다.
• 세는 주체와 공표 주기가 정해져 있는가. 캘리포니아와 윤 의원 법안은 신고와 분기 공표를 같은 법에 묶었고, 뉴욕주는 서식만 손봤다.
• 그 숫자의 분모가 누구인가. 임금근로자만 세는 통계로 플랫폼·프리랜서까지 포함한 변화를 말하면, 같은 사건이 다른 크기로 보인다.

페블러스가 데이터를 AI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때 '무엇을 사실로 적을 칸이 있는가'를 품질 항목으로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틀린 값만 품질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기록할 자리가 없어 비어 있는 항목은 틀린 값보다 찾기 어렵다. 값이 없으면 오류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약 3주간의 제안 접수가 열리면, 독자가 보낼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이렇게 적힌다. 내 일자리에 일어난 변화는 지금 어느 통계에 잡히고 있는가. 녹서가 연말에 내놓을 목록에 그 질문이 들어가는지가, 다음 해에 무엇이 숫자로 남을지를 가른다.

공식 문서

• 1.한국은행 고용분석팀. (2026). "청년고용 위축, AI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9호.
• 2.California State Senate (Sen. Eloise Gómez Reyes). (2026). "SB 951 — Employment: technological displacement: notice."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국내 보도

• 3.양가희. (2026). "노동부,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녹서' 위한 국민 의견 듣는다." 뉴스핌.
• 4.김남희. (2026). "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경향신문.
• 5.김용훈. (2026). "AI가 바꾼 일자리·안전망…노사·청년 등 23명 '새 사회계약' 논의." 헤럴드경제.
• 6.우태선. (2026). "[데이터로 읽는 채용] AI 해고 신고 의무화 법안, 美 SB 951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7.이지민. (2026). "2027년부터 '플랫폼 노동' 국가통계 낸다." 세계일보.
• 8.김성서. (2026).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노동부, 일하는 사람법 연내 제정." 아주경제.

해외 법률 분석

• 9.Quackenboss, R. T., Meyer, M. (2026). "New York WARN Act: No AI-Related Layoffs Reported in First Year of Adding AI-Related Disclosure to the System." Hunton Andrews Ku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