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주요 수치

협약 전문에서 네 숫자만 추리면 이렇다. 앞의 둘은 이 표준이 지금 어디까지 닿는지를, 뒤의 둘은 어긴 뒤와 계약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가리킨다.

출처: 미국교사연맹 협약 전문 (2026년 9월 1.0판) ·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발표 (2026-09-09)

학생 데이터를 다루는 미국 연방법은 이미 여럿 있다. 교육기록을 보호하는 FERPA,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COPPA, 특수교육 기록을 다루는 IDEA가 그렇다. 그런데 이 법들은 학교가 쓰는 생성형 AI 제품이 수집한 프롬프트와 대화 기록을 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랜디 와인가르텐 미국교사연맹 회장은 연방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실질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빨 있는 개인정보 협약을 힘겹게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표준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 둘 필요가 있다. 9월 7일 서명된 31쪽짜리 문서는 법도 규제도 아니고 양해각서(MOA)다. 서명 당사자는 미국교사연맹과 뉴욕시교사연합이 세운 국립 AI 교육 아카데미, 그리고 AI 공급자 자격으로 들어온 마이크로소프트 두 곳이다. 유효 기간은 2년이고 양측이 서면으로 갱신하면 연장된다. 두 단체가 미국의 모든 학교를 대리해 계약을 맺을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 문서 하나로 전국 학교가 자동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구속력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생긴다. 협약 서문에는 아카데미 바깥의 학군도 같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학군이 요청하면 공급자는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간단한 절차로 표준의 실질적 보호 조항을 그 학군의 개인정보 계약이나 라이선스 부속서에 반영해야 한다. 문구를 토씨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고 보호 수준이 같거나 더 강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팩트시트에서 이 과정에 계약 재협상이나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고, 그 창구가 열린 날이 11월 1일이다.

이 협약이 나온 자리에는 내력이 있다. 미국교사연맹과 뉴욕시교사연합은 지난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앤트로픽과 함께 2,300만 달러 규모의 국립 AI 교육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180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 교사에게 AI 연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은 8학년까지 학생의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사전 검증을 거친 프로그램만 허용했으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신학년에 맞춰 사용 제한을 발표했다. 금지가 번지는 쪽과 연수를 늘리는 쪽이 같은 단체 안에 함께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조건을 적은 계약서다.

협약은 열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부를 지켜야 준수로 본다고 문서가 못 박아 두었다. 몇 개만 맞추는 부분 준수는 준수가 아니다. 연방법과 주법, 지역 조례를 함께 지켜야 하며 이 표준이 법의 더 강한 보호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보호 대상은 적용 대상 데이터(Covered Data)로 묶여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이 입력한 프롬프트와 모델의 응답, 업로드한 파일, 사용 중 남는 행동 신호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간다.

첫째 원칙이 학습 금지다. 적용 대상 데이터를 모델 학습, 미세조정, 업데이트, 성능 측정, 개선에 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비식별화하거나 집계하거나 변형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문서는 비식별화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는 문장을 따로 적어 두었다. 과거에 이미 모은 데이터에도 소급해서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외가 하나 있다. 자해 위험, 아동 성적 학대물, 그루밍, 폭력 위협, 괴롭힘, 보안 침해를 탐지하고 예방하고 조사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좁은 예외 아래에서도 일반적인 모델 개선이나 프로파일링, 광고와 마케팅에 쓰는 것은 금지되고, 필요한 최소량만 처리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지워야 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안전 목적을 벗어나 학습에 쓴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고위 임원 서명으로 제출할 의무도 여기 붙어 있다. 다만 이 확인서는 학교가 요청할 때 나온다.

나머지 아홉 원칙은 수집의 범위, 데이터의 소유, 사람의 감독, 어겼을 때의 책임, 보안, 가족에게 하는 설명, 형평성, 다른 공급자로 옮겨 갈 권리, 계약이 끝난 뒤의 존속을 하나씩 맡는다. 첫째 원칙까지 더해 열 가지가 각각 무엇을 막는지 한 줄씩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금지 목록 중에서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넷째 원칙이다. 교사가 AI에게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를 예외 없이 못 박아 두었는데, 사람 검토 없는 자동 채점, 자동 징계 결정, 과목 선택과 능력별 반편성과 특수교육 의뢰를 포함한 자동 배치, 정서와 심리 평가, 행동 예측을 목적으로 한 감시다. 넷째 원칙에는 동반자 기능 금지도 들어 있다. 우정을 흉내 내거나 학습 과제 이상으로 몰입을 유도하거나 민감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관계 지향 기능을 제품에 넣을 수 없다.

학습에 쓰지 않겠다는 문장은 어느 기업 계약서에나 들어갈 수 있다. 어려운 쪽은 그 문장이 지켜졌는지 상대가 확인할 방법이다. 이 협약이 다른 약관과 갈리는 자리가 여기다. 셋째 원칙 안에 관리자 접근 요건(Administrative Access Required)이라는 이름의 조항이 따로 서 있다.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관리자 수단이다. 관리자 포털이든, 주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든, API든, 문서화된 요청 절차든 형태는 공급자가 고를 수 있다. 다만 그 수단으로 학교가 얻는 정보는 다섯 가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지금 처리 중인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각각에 적용되는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저장되는지, 어떤 재위탁처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다.

셋째 원칙에는 저장 위치 제한도 붙어 있다. 적용 대상 데이터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안에서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며, 학교는 자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관리자 도구나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삭제를 요청하면 법적 보류 사유가 없는 한 백업까지 포함해 180일 안에 영구 삭제하고, 끝나면 서면 확인서를 준다. 개인화를 위한 기억 기능을 쓴다면 이용자가 저장된 내용을 보고, 지우고, 기능 자체를 끌 수 있어야 한다.

협약이 열어 두라고 한 통로가 이 창구 하나만은 아니다. 넷째 원칙은 공급자에게 모델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학습에 쓰인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려진 한계와 실패 방식은 무엇인지를 평이한 언어의 공개 문서로 내놓고 제품이 크게 바뀔 때마다 갱신하라고 요구한다. 다만 그 문서는 누구나 읽는 설명이고, 관리자 창구는 학군이 자기 학생들의 데이터에 대해 묻는 자리다.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

여기서부터는 이 글의 읽기다. 이 조항이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 쓰겠다는 선언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고 누구에게 가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아무 때나 꺼내 보일 수 있는 상태다.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 두는 체계, 데이터 계보라고 부르는 그것을 상시로 가동하라는 요구와 사실상 같다. 사고가 터진 뒤 로그를 뒤져 복원하는 방식으로는 이 조항을 못 지킨다. 재위탁처 목록과 접근 권한은 계약이 바뀔 때마다 움직이고, 보관 기간은 데이터 범주마다 따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칙이 제재를 다룬다. 침해가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알리고 조사 상황을 계속 갱신하며 규제 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가 먼저 나온다. 평시에 갖춰야 할 인증 목록도 같이 적혀 있다. SOC 2 Type II를 해마다 갱신하고 ISO 27001, ISO 27701, ISO 42001을 보유하며 필요하면 FedRAMP Moderate까지 받아야 한다. 아직 없는 인증이 있으면 언제까지 받겠다는 목표 시한을 부속서에 적어 두어야 한다.

위반이 드러난 뒤의 길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학군이 쥔 길이다. 표준이 그 학군의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학군은 자기 계약에 따른 구제수단을 갖고, 여기에는 치유되지 않은 중대 위반에 대한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협약이 명시한다. 다른 한쪽은 아카데미가 쥔 길이다. 선의의 협의를 먼저 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시정할 기회를 준 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표준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붙은 의무가 하나 더 있다. 공개 신뢰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현재 보유한 인증, 최근 감사 요약, 알려진 보안 사고를 분기마다 갱신해 공개해야 한다. 표준에서 퇴출된 공급자는 그 사실까지 이 페이지에 적어야 한다. 이용자가 제기한 제3자 소송에서 아카데미와 미국교사연맹을 방어하고 배상할 의무도 공급자가 진다.

열째 원칙은 계약이 끝난 다음을 다룬다. 학습 금지와 판매·공유 금지 이 둘은 영구히 남는다. 학군 지시에 따른 삭제 의무와 사후 침해 통지 의무는 종료 뒤 2년 동안, 또는 공급자가 더 이상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이어진다. 계약을 끊는 순간 약속도 함께 끝나는 흔한 구조와 갈리는 대목이다.

이름은 전국 표준이지만 지금 이 조항에 묶인 AI 공급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이다. 협약 서명란에는 다른 공급자가 들어올 자리가 여덟 칸 더 비어 있어, 추가 서명을 전제로 문서가 설계되었음을 보여 준다.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오픈AI와 앤트로픽을 비롯한 다른 기업의 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아카데미를 함께 출범시킨 창립 파트너이지만, 이번 표준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학교 쪽에서 보면 이 사실이 실제 적용 범위를 정한다. 보호를 받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면서 자기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은 학군이고, 같은 교실에서 쓰이는 다른 생성형 AI 도구에는 같은 금지가 걸리지 않는다. 열 가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해서 학교가 쓰는 모든 AI가 학생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은 이 표준이 아동 개인정보와 AI 안전에 높은 기준을 세운다고 말했는데, 기준이 높다는 말과 그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아직 같지 않다.

미국 학군의 조달 조건은 페블러스가 따라갈 일이 아니다. 이 문서를 들여다본 이유는 조항의 구조에 있다. 고객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미 국내외 기업 계약서와 약관에 흔하게 들어 있다. 흔하지 않은 쪽은 그 문장 옆에 확인 창구를 같이 적어 둔 경우다. 이 협약은 금지 조항과 열람 조항을 한 문서 안에 나란히 놓았고, 그 결과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선언에서 상태로 바뀌었다.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서 보면 이 요구는 낯익은 숙제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와 어떤 처리를 거쳐 어디에 쌓이고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평소에 추적해 두지 않으면, 학습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금지는 사고가 났을 때 금지가 아니었던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학교가 아니라도 계약서에 같은 문장을 쓰는 조직이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적은 데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서에 적혀 있는가. 이 협약은 프롬프트와 응답뿐 아니라 업로드 파일, 행동 신호, 메타데이터, 파생물까지 한 이름으로 묶었다
•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상대가 확인할 수단이 계약서에 함께 적혀 있는가. 이 협약은 포털이든 보고서든 요청 절차든 수단의 형태는 열어 두고, 종류·기간·위치·재위탁처·권한 다섯 가지가 거기서 나오도록 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와 끝나는 의무가 갈라져 있는가. 이 협약은 학습 금지와 판매 금지를 영구로, 삭제와 통지를 2년으로 따로 적었다

많은 약관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데이터는 학습에 써도 된다는 단서를 달아 두는데, 이 협약은 그 단서를 명시적으로 닫았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조직마다 다르게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 문서를 받아 든 학군은 그 경계가 어디에 그어졌는지를 읽을 수 있다. 경계를 적어 두지 않은 계약서에서는 분쟁이 생긴 다음에야 양쪽이 서로 다른 선을 그어 두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 협약의 열 가지 원칙과 관리자 접근 요건, 제재 절차, 존속 기간은 미국교사연맹이 공개한 협약 전문(2026년 9월 1.0판)과 마이크로소프트 팩트시트에서 확인했다. 9월 7일 서명과 9월 9일 발표, 브래드 스미스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발표에서, 랜디 와인가르텐과 마이클 멀그루의 발언 및 뉴욕시·로스앤젤레스의 사용 제한이라는 배경은 The Hill 보도에서 가져왔다. 11월 1일부터 재협상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명 기업 현황, 아카데미 출범 경위는 K-12 Dive 보도와 마이크로소프트 팩트시트에서 확인했다. 관리자 창구 조항을 상시 데이터 계보 요구로 읽은 3절과, 응답 시한이 비어 있다는 지적, 그리고 6절의 세 가지 확인 항목은 이 글의 해석이다. 고객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 약속을 상대가 어떻게 확인하도록 해 두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다.

(주)페블러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팀
2026년 11월 2일

1차 출처

• 1.National Academy for AI Instruction (AFT/UFT). (2026).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for Schools — Memorandum of Agreement (Version 1.0)."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2.Microsoft Corporation. (2026). "AI Safety and Privacy Standard Fact Sheet." Microsof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3.Microsoft Source. (2026, September 9). "AFT, UFT and Microsoft Announce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for Schools to Protect Students, Families and Educators." news.microsoft.com.

업계·보도

• 4.The Hill. (2026, September 9). "Microsoft and AFT set new AI privacy standards following NYC and LA bans."
• 5.Merod, A. (2026, September 9). "Teachers unions announce AI safety agreement with Microsoft." K-12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