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에 발효되는 메타 상업 약관의 한 문단을 읽는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 등 메타 제품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회사가 그 문단의 적용 대상이다. 자기 웹사이트에 메타의 크롤러가 들어오는 것을 그 문단으로 승인한 것이 된다. 니먼랩이 10월 15일 이 문단을 변호사 세 명에게 검토시켰고, 세 사람 모두 메타가 사업자의 사이트를 긁어 AI 학습에 쓸 근거로 이 조항을 들 수 있다고 읽었다.

반발이 이어지자 메타는 사용 목적 나열에서 'train' 한 낱말을 뺐다. 남은 다섯은 제공, 개발, 개선, 연구, 무결성 유지다. 크롤링을 승인한다는 문장 자체는 그대로이고, robots.txt를 지키겠다는 문구는 수정 전에도 후에도 약관 어디에도 없다. 2026년 10월 19일에 같은 주소를 언어별로 다시 확인하니 낱말이 빠진 것은 미국 영어판뿐이었다. 영국 영어판에는 train이, 한국어판에는 그 자리에 '교육'이 그대로 있었다. 메타가 알린 수정은 낱말 삭제와 적용 대상 한정 두 가지였는데, 한국어판에는 둘 다 들어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약관 원문과 보도에 적힌 사실이다. 5절에서 약관 변경 알림을 누가 읽느냐를 데이터 거버넌스의 경계선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어느 당사자의 주장도 아니라 이 글의 해석이다.

주요 수치

앞의 하나는 메타가 바꾸지 않은 날짜이고, 뒤의 셋은 수정본을 세 언어로 확인해 세어 본 결과다.

출처: 메타 상업 약관 미리보기(facebook.com/legal/commercial_terms_preview) 미국 영어·영국 영어·한국어 판본 2026년 10월 19일 열람, PPC Land 10월 18일 확인 기록.

10월 30일

새 상업 약관 발효일

문구는 손봤지만 발효 날짜는 그대로 두었다

3판 중 2판

'train'이 아직 남아 있는 판본

영국 영어판과 한국어판에 남았고, 미국 영어판에서만 빠졌다

0회

약관에 'robots.txt'가 나오는 횟수

세 판본 어디에도 없다. 메타는 약관 바깥에서만 그 말을 했다

5개

'train'을 빼도 남는 사용 목적

제공, 개발, 개선, 연구, 그리고 무결성 유지다

1

2024년 약관에는 없던 한 문단

메타 상업 약관은 광고주만 보는 문서가 아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비즈니스 그룹을 운영하거나, 광고 관리자나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를 켜는 순간 적용된다. 이 약관의 직전 판은 2024년 3월 6일에 고쳐졌다. 그 판에는 외부 웹사이트를 긁는다는 문구가 한 줄도 없었다. 1조가 다룬 것은 사업자가 메타 플랫폼 안에 직접 올린 콘텐츠였고, 메타가 받은 권리는 그 콘텐츠를 표시하고 배포하고 전달하는 데까지였다.

그 판에서 자동화라는 말은 한 곳에만 나오고, 그 문장의 주어는 메타가 아니라 사용자였다. 5조 c항이 상업적 청구에서 제외한 행위 가운데 "승인되지 않은 방법(예: 자동화 방식)으로 저희 제품에 간섭"하는 것이 들어 있다. 크롤러도 스크래퍼도 봇도 2024년 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1조가 메타에 준 권리는 "회원님이 Meta 제품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유, 게시 또는 업로드하는 지식 재산권 대상 콘텐츠(사진 또는 동영상)"에 대한 라이선스였다.

2026년 10월 30일에 발효되는 판에서 그 자리에 문단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메타 한국어판 약관 미리보기에 적힌 문장은 이렇다.

회원님은 저희 또는 저희를 대리하는 주체가 회원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회원님 또는 사용자의 Meta Company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통해 제공되는 도메인, 웹 페이지 또는 URL(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인덱싱, 캐싱, 분석, 수집, 검색, 크롤링을 위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예: 웹 스크래퍼,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테스트 자격 증명을 생성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도메인, 웹 페이지 또는 URL로부터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것을 승인합니다.

전과 달리 승인이 바깥을 향한다. 긁히는 것은 회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긁어도 된다고 말하는 주체는 메타가 아니라 홈페이지 주인이다. 약관에 동의한 쪽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승인 범위가 넓어졌다 메타 상업 약관, 직전 판과 발효 예정판 비교 2024년 3월 판 — 직전 버전 메타 플랫폼 안쪽 콘텐츠만 2026년 10월 30일 판 — 발효 예정 + 사업자 계정과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 — 접근·색인·캐싱·크롤링 넓어진 것은 플랫폼 안쪽에서 바깥 홈페이지까지, 그 사이에 문단 하나가 생겼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 메타 상업 약관 2024년 3월 판과 2026년 10월 30일 발효판의 승인 범위 비교

넓어진 것은 문단 하나가 아니다. 새 판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Meta 서비스 약관 및 Instagram 이용 약관"이 비즈니스나 상업적 목적으로 Meta Company 제품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때도 함께 적용된다고 적는다. 2024년 판에는 인스타그램 약관이 같이 걸린다는 문장이 없었다. 동의하는 문서가 둘이 된 것이다.

거절하는 칸은 없다. 체크박스도 설정 화면도 따로 두지 않았다.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약관이 제시하는 유일한 구제는 메타 제품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일을 전부 그만두는 것이다. 페이지를 닫고, 광고를 멈추고, 비즈니스 스위트에서 나오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문서 안에 없다.

2

변호사 세 명은 이 조항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문단을 처음 꺼낸 곳은 하버드대 니먼재단의 니먼랩이다. 2026년 10월 15일 기사에서 앤드루 덱과 하나 터미즈 기자가 발효 예정 약관을 변호사 세 명에게 보여 주고 해석을 받았다. 세 사람의 초점은 각각 달랐는데, 결론은 같은 쪽을 가리켰다.

미디어·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로비앤드로비의 매트 토픽 변호사는 조항이 놓인 자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것을 "약관에 묻어 두기에는 놀라운 조항"이라 불렀고, 이 조항이 여는 자료는 라이선스 시장에서라면 수백만 달러가 드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조항을 강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발행사는 강제된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코넬대 로스쿨의 제임스 그리멀먼 교수는 조항이 주는 권한의 폭을 봤다. 그는 뉴스 발행사 입장에서 이 문구가 "자기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로든 메타가 AI를 학습시켜도 된다는 허락"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가 따로 짚은 낱말은 '테스트 자격 증명'이다. 메타가 가입 절차를 거쳐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익명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료에도 닿는다. 그 권한이 유료 구독 장벽 안쪽까지 미치는지 니먼랩이 물었지만 메타는 답하지 않았다.

위스콘신대 로스쿨의 벤저민 소벨 교수는 묶음 구조를 봤다. 메타 제품을 쓰려면 그 약관에 담긴 스크래핑·크롤링 허락에도 함께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독점법에서 말하는 끼워팔기(tying)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구글이 AI 개요와 AI 모드에 콘텐츠가 실리는 것과 일반 검색 노출을 한동안 묶어 두었던 정책과 비교했다. 구글은 2026년 8월에 그 묶음을 풀고 옵트아웃을 열었다. 다만 메타 약관을 두고 끼워팔기를 주장한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이 문단을 AI 이야기로 읽은 근거는 조항에 적힌 낱말이 아니었다. 승인 문단에는 AI도 인공 지능도 나오지 않는다. 약관에서 그 말이 나오는 곳은 사업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다듬도록 메타가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 생성형 AI를 쓴 기능을 제공한다고 적은 다른 절이다. 변호사들이 본 것은 그 절이 아니라 긁어 온 콘텐츠를 어디에 쓰는지 적은 바로 다음 문장이었고, 10월 15일 기사가 나갈 때 그 나열에는 train이 들어 있었다.

세 변호사, 세 가지 각도 같은 문단을 다르게 읽었다 매트 토픽 로비앤드로비 ① 조항의 위치 약관에 묻어 두기엔 놀라운 조항 라이선스 시장이면 수백만 달러짜리 제임스 그리멀먼 코넬 로스쿨 ② 권한의 폭 자기 사이트 콘텐츠로 AI 학습 허락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료장벽 안쪽은 불명 벤저민 소벨 위스콘신대 ③ 묶음 구조 제품 이용과 스크래핑 허락을 묶어 둔 구조 반독점법의 끼워팔기와 닮았다는 지적 세 변호사가 본 것은 같은 문단, 세 가지 다른 문제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 니먼랩이 보여 준 메타 상업 약관 문단에 대한 변호사 세 명의 해석 비교

세 해석이 겹치는 자리는 적용 범위다. 이 조항은 언론사를 겨냥해 쓰인 문장이 아니라 사업자 계정을 쓰는 모든 조직에 걸린다. 니먼랩은 거의 모든 뉴스룸이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적어도 하나는 쓰고 있다고 적으면서, 자기 조직도 거기 포함된다고 밝혔다. 같은 문장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홈페이지 하나를 운영하는 팀에도 똑같이 걸린다.

3

반발, 그리고 메타가 지웠다는 한 낱말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10월 16일에 업계 단체들이 차례로 입을 열었다. 미국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의 대니엘 코피 대표는 조항을 "부당하고 아마도 위법"이라 부르며 10월 30일에 시행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럽발행인협의회는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와 통신 규제 당국에 저작권, 계약 공정성, 시장 지배력 남용의 관점에서 이 약관을 긴급히 들여다봐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이사 앤절라 밀스 웨이드는 이만한 권리 주장을 플랫폼 약관에 적어 두는 것은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썼다. 독자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고 해서 그 독자가 갖고 있지도 않은 권리가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영국 뉴스미디어협회의 테오 밤버 대표는 같은 날 "뻔뻔한 땅 따먹기"라며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메타의 첫 대응은 부인이었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앤디 스톤은 10월 16일 엑스에서 니먼랩 보도를 요약한 게시물을 두고 거짓이라고 적었다. 이번 수정은 제3자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 정보를 정확히 가져와 광고와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지 "뉴스 사이트를 긁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크롤러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바뀐 것이 없고, 콘텐츠 소유자는 여전히 robots.txt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루 뒤인 10월 17일 더 버지가 메타의 문구 수정을 보도했다. 대변인 대니얼 로버츠는 "저희가 들었고 분명히 하겠다"며, 통합한 크롤링 조항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그 점을 약관 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변경은 두 가지다. 적용 대상을 광고·비즈니스 제품으로 좁혔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사용 목적 나열에서 'train' 한 낱말이 빠졌다.

빠진 자리 옆에 남은 것이 더 많다. 제공, 개발, 개선, 연구, 무결성 유지는 그대로다.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의 대변인 샘 퀴글리는 수정본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낱말을 나열에서 뺀 것이 그 용도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학습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다. 약관은 robots.txt를 존중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붙었다. 스톤이 robots.txt를 언급한 자리는 엑스 게시물이었지 약관 본문이 아니었다.

니먼랩 보도부터 PPC랜드 확인까지 2026년 10월 15일~18일, 나흘의 기록 10/15 니먼랩 보도 변호사 3인, train 확인 10/16 업계 일제 반발 메타 1차 부인(스톤) 10/17 더 버지 보도 'train' 삭제, 대상 한정 10/18 PPC랜드 확인 영국판엔 train 그대로 나열에서 한 칸이 빠졌을 뿐, 승인 문장은 나흘 내내 그대로였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 니먼랩 보도(10/15)부터 PPC랜드 확인(10/18)까지의 타임라인

이 단체가 메타의 콘텐츠 사용을 두고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12월 5일 메타는 뉴스 발행사들과 다년 계약 일곱 건을 맺었다. CNN과 폭스뉴스, 피플, USA투데이가 들어갔고, 새 기사와 과거 기사를 라마에 넣는 조건이었으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코피 대표는 이 계약들이 "라이선싱 시장이 튼튼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고, 우리 콘텐츠에 값이 있으며 라이선싱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열 달 사이에 발행사 콘텐츠로 가는 메타의 길은 둘이 됐다. 하나는 값을 치르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계정을 쓰는 것으로 승인되는 약관이다.

국제뉴스미디어협회의 얼 윌킨슨은 같은 날 다른 각도를 꺼냈다. 크롤러가 바뀐 적 없다는 메타의 해명은 사실일 수 있지만, 바뀐 것은 크롤러가 아니라 메타가 무엇을 긁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라는 것이다. 그는 메타가 약관을 공식적으로 다시 내지 않으면 발행사들이 떠날 수도 있다고 썼다. 선례는 반대 방향으로 나 있다. 2023년 캐나다가 온라인뉴스법을 시행하자 떠난 쪽은 발행사가 아니라 메타였고,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캐나다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보지 못한다.

4

언어를 바꿔 같은 주소를 열어 봤다

수정 보도가 나온 뒤 광고업계 매체 PPC랜드가 약관 미리보기 페이지를 직접 확인했다. 더 버지 기사가 올라가고 거의 30시간이 지난 10월 18일 20시 44분(협정세계시)에 영국 영어판을 받아 보니 문제의 문장이 그대로 있었다. 매체가 남긴 물음은 이것이다. 더 버지가 본 것은 어느 판본이었고, 그 판본은 모든 언어와 지역에서 살아 있는가.

한국어 독자에게는 이 물음이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회사가 동의하는 약관은 한국어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6년 10월 19일에 같은 미리보기 주소를 언어만 바꿔 세 번 열었다. 사용 목적 나열이 판본마다 달랐다.

같은 약관, 세 판본의 사용 목적 나열 facebook.com/legal/commercial_terms_preview · 2026년 10월 19일 열람 판본 사용 목적으로 적힌 말 'train' 자리 미국 영어판 provide, develop, improve, research, maintain 빠졌다 영국 영어판 …research, train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남았다 한국어판 제공, 개발, 개선, 연구, 교육, 무결성 유지 '교육'으로 남았다 세 판본 모두 robots.txt를 언급하지 않고, 크롤링을 승인한다는 문장은 셋 다 그대로 있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 메타 상업 약관 미리보기 미국 영어·영국 영어·한국어 판본 2026년 10월 19일 열람 기록을 나란히 놓은 것

한국어판에서 눈여겨볼 낱말은 '교육'이다. 영어 train이 놓인 자리에 메타는 학습도 훈련도 아닌 교육을 적었다. 그래서 '메타 AI 학습 약관'이라고 검색해 한국어 약관을 열어 본 사람은 자기가 찾던 낱말을 찾지 못한다. 조항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표만 다른 말로 붙어 있는 셈이다.

판본이 갈린 곳은 하나 더 있다. 로버츠 대변인이 약관 안에 명시했다고 말한 범위 한정이다. 미국 영어판은 긁어 온 콘텐츠를 쓰는 목적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을 제공하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적는다. 영국 영어판과 한국어판의 같은 문장은 대상을 좁히지 않는다. 한국어판 문장은 이렇다. "Meta는 본 커머스 약관 및 기타 관련 추가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Meta Company 제품, 서비스, 기능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교육,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도메인, 웹페이지 또는 URL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고쳤다고 알린 것은 두 가지인데, 한국어판에는 둘 다 도착하지 않았다.

미리보기 페이지는 지역과 언어에 따라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 확인은 하루치 기록일 뿐이다. 그 점을 감안해도 남는 사실이 둘 있다. 발효를 열하루 앞둔 시점에 어느 판본이 자기를 구속하는지 사업자가 문서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더 단순하다. 지워진 것은 용도 나열의 한 칸이고, 긁어도 좋다는 허락은 세 판본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5

페블러스가 이 소식을 주목하는 이유

이 소식은 보통 메타와 언론사의 다툼으로 읽힌다. 데이터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다른 것이 먼저 보인다. 학습에 쓸 데이터를 모으는 권한이 어디서 정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크롤러를 더 잘 만들어서 더 많이 긁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이미 동의한 문서에 문단 하나를 넣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우리 쪽 작업과도 멀지 않다. 데이터 품질을 다루는 일은 보통 데이터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한다. 결측을 메우고, 라벨을 고치고, 중복을 걷어낸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모아도 되는지는 그 앞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단계가 기술 문서가 아니라 약관에 적혀 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데이터로 아무리 깨끗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도 품질 지표로는 그 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확인해 둘 것이 네 가지 있다. 약관이나 보도에 적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하는 목록이다.

  • 우리 회사 도메인이 어떤 플랫폼의 사업자 계정과 연결돼 있는지 목록이 있는가.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채용 페이지, 이벤트 등록 폼까지 포함해서다.
  • 그 플랫폼의 약관 변경 알림이 누구 메일함으로 가는가. 마케팅 담당자 한 사람의 받은편지함에서 끝난다면 데이터 담당자와 법무는 그 변경을 모른 채 지나간다.
  • 우리가 동의한 약관이 어느 언어·지역 판본인지 확인했는가. 이번 사례에서 보듯 같은 주소의 같은 조항이 판본마다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다.
  • robots.txt에 AI 학습용 크롤러의 user-agent를 적어 두었는가. 메타의 학습용 크롤러는 meta-externalagent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약관이 robots.txt를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요청이지 계약으로 보장된 차단이 아니다.

네 번째 항목이 특히 그렇다. 기술로 막는 것과 계약으로 막는 것은 층이 다른데, 현재 약관은 둘 중 어느 쪽도 약속하지 않는다. 메타가 robots.txt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자리는 지금까지 엑스 게시물과 기자에게 보낸 해명뿐이다. 약관 본문에 그 문장이 들어가는지가 10월 30일 전까지 지켜볼 대목이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한 번쯤 회사 홈페이지의 robots.txt를 열어 보시고,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고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 자리에 아무 이름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 글이 전하려는 전부다. 여러분의 팀은 플랫폼 약관이 바뀔 때 누가 그것을 읽는지 나눠 주시면 반갑겠다.

R

참고문헌

1차 자료

언론 보도

업계 단체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