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그리스가 일터의 AI 사용과 플랫폼 노동을 한 법안에 묶어 규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사회보장부가 11월 5일 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고, 의견을 받는 창은 11월 19일 밤 11시에 닫힌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계정 정지나 해지처럼 일할 자격을 끊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완전 자동으로 내릴 수 없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보도록 못 박았다.
일정이 빠듯한 까닭은 유럽연합 쪽 시계에 있다. EU 플랫폼노동 지침(2024/2831)을 국내법으로 옮겨야 하는 시한이 12월 2일로, 의견 접수가 끝나고 2주 뒤다. 그리스 현행법 4808/2021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로 보는 추정을 깔아 두었으니, 이번 법안은 그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법안 원문을 올린 정부 의견수렴 페이지는 외부에서 열리지 않아, 조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EU 지침과 현행 그리스법뿐이다.
1절부터 3절까지 옮긴 사실과 수치는 그리스 노동부 공지, 그리스·독일 매체 보도, 유럽 이행 현황 집계, EU 지침 원문, 현행 그리스법 해설에서 가져왔고, 5절의 한국 법 설명은 AI 기본법과 시행령 해설에서 가져왔다. 법안과 지침이 요구하는 기록 네 가지를 하나의 사슬로 묶은 4절 후반과 6절 전체는 이 글의 해석이다.
주요 수치
앞의 두 숫자는 그리스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 뒤의 두 숫자는 법이 플랫폼에 요구하는 주기와 금지선이다.
출처: 그리스 노동사회보장부, 지침 (EU) 2024/2831, borncity.
11월 19일
의견을 받는 창이 닫히는 날
현지 시각 밤 11시다. 11월 5일에 열렸다
12월 2일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겨야 하는 시한
의견 접수가 끝나고 2주 뒤다
2년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최소 주기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지침 제7조)
다섯 가지
보도가 전한, 법안이 아예 막는 AI 활용
노조 성향 예측·감정 데이터·사적 대화·생체 식별·업무 외 감시
의견수렴은 2주, EU 시한은 27개국에 똑같이 걸린다
그리스 노동사회보장부는 11월 2일 내각에 법안을 보고했고, 사흘 뒤인 11월 5일 정부 의견수렴 창구 opengov.gr에 전문을 올렸다. 법안의 정식 이름은 길다. "인공지능 사용 규칙 — 플랫폼 근로자 보호 — 유럽의회·이사회 지침(EU) 2024/2831 이행 — 연금 규정 및 기타 규정"이다. 이름이 이미 말하듯 한 법안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묶음이 들어 있다. 하나는 일터에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규칙이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사람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스 매체들이 공통으로 옮긴 니키 케라메오스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의 설명은 이렇다. 인공지능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은 투명성과 안전장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법안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리에 사람의 감독을 제도로 심고,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조항을 둔다. 그리스어 발언을 매체들이 옮긴 것을 다시 한국어로 옮긴 것이라, 낱말 단위로 따옴표를 붙이지는 않았다.
알고리즘 노동관리에 규칙을 거는 입법은 그리스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그 규칙의 적용 범위가 플랫폼에 머물지 않는다. 채용과 평가, 생산성 감시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함께 겨냥한다고 전하는 보도가 있다. EU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선은 플랫폼 노동인데, 그리스는 고용 전반으로 넓혀 잡은 셈이다.
시한에 쫓기는 나라가 그리스만은 아니다. 12월 2일은 27개 회원국에 똑같이 걸린 날짜다. 2026년 중반까지의 이행 상황을 모은 집계 보도는, 날짜를 지키겠다고 밝힌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도 공개된 법안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탈리아가 초안을 낸 정도라고 전했다. 그리스가 의견수렴을 연 11월 5일은 그 날짜까지 4주가 채 남지 않은 때였고, 같은 집계에서 문서를 공개해 놓고 의견을 받는 단계까지 간 나라는 많지 않았다.
한계를 먼저 적어 둔다. 법안 원문이 올라간 opengov.gr 페이지는 외부 접근이 막혀 직접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이 인용하는 조 번호는 EU 지침 (EU) 2024/2831과 현행 그리스 노동법 4808/2021의 것이고, 그리스 법안 자체의 조 번호는 쓰지 않았다. 법안 내용은 노동부 공지와 복수 매체 보도를 겹쳐 확인한 범위까지만 옮겼다.
자영업자로 보던 추정을 거꾸로 돌린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한 가지 물음으로 모인다. 이 사람은 플랫폼의 근로자인가, 플랫폼에 서비스를 파는 자영업자인가. 답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사회보험, 해고 제한이 통째로 따라붙거나 통째로 빠진다. 그래서 각국 입법은 실질을 가리는 기준보다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로 갈린다.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기본값으로 놓고 반대쪽에 반증을 요구하느냐의 문제다.
그리스가 2021년에 둔 기본값은 자영업 쪽이었다. 현행 노동법 4808/2021은 제68조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정의하고, 제69조에서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를 독립 서비스 계약과 종속 고용계약으로 가른다. 그러면서 자영업을 추정으로 깔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근무시간과 물량을 스스로 고르는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경업금지 조항에 묶여 있지 않은지 같은 요건을 따지도록 했다. 유럽 안에서도 드문 설계였다. 스페인은 같은 2021년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 플랫폼이 일을 통제하면 고용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라이더법을 먼저 만들었다. EU가 같은 방향을 모든 회원국에 요구한 것은 2024년이다. 지침 제5조가 플랫폼의 통제가 있는 계약관계를 고용관계로 추정하도록 적었고, 노동 관계를 이렇게 추정한 EU 법령은 이 지침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그 기본값을 스페인·EU 쪽으로 옮긴다. 플랫폼이 업무를 지휘하고 통제하면 고용 관계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플랫폼이 증명해야 한다. 추정은 깨질 수 있다. 입증의 짐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에 지운다는 점이 바뀌는 대목이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제는 플랫폼이 자기 운영 방식을 꺼내 보여야 한다.
지위만 손보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플랫폼을 노동부 노동정보시스템 ERGANI에 등록하게 하고, 하도급 사슬 안에서 생긴 책임을 연대해 지도록 한다. 부모·돌봄 휴직을 쓰기 쉽게 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을 넓히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등록 의무는 뒤에 다시 나온다. 누가 무엇을 돌리는지 적힌 명부가 있어야 감독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누가 감독하고, 어떤 결정을 사람이 내리나
사람의 감독이라는 말은 선언으로 두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EU 지침은 그 말을 두 조문으로 나눠 적었고, 그리스 법안이 옮겨 담는 것도 이 두 조문이다. 제7조는 감독하는 쪽에, 제8조는 결정 그 자체에 조건을 건다.
3.1감독하는 사람에게 거는 조건
제7조는 플랫폼이 자동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이 내린 개별 결정을 충분한 인적 자원으로 상시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감독을 맡은 사람은 자동 결정을 뒤집을 권한과 그만한 훈련·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감독에서 차별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2주 안에 고쳐야 한다. 그리고 최소 2년에 한 번은 시스템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되, 근로자 대표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간다.
그리스 법안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댄다. 감독을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맡도록 하고, 시스템을 들이기 전에 노동조합 같은 근로자 대표와 미리 협의하게 한다. 데이터보호영향평가도 요구한다. 들이기 전에 한 번, 쓰는 동안 상시로, 그리고 2년마다 다시 보는 구조다.
3.2중대 결정에 거는 조건
제8조는 결정을 두 갈래로 가른다. 계정을 제한하거나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일,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일, 계약상 지위를 정하는 일처럼 무게가 큰 결정은 알고리즘이 혼자 내릴 수 없고 사람이 내려야 한다. 결정이 효력을 갖는 날까지 서면으로 사유를 줘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전문성 있는 담당자와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는 이 투명성과 감독, 재심사 권리를 고용관계가 아닌 자영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넓혀 적용한다. 제17조와 제18조는 이런 권리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해고 사유를 설명할 책임도 플랫폼에 지운다.
아래 도식은 같은 자동 시스템에서 나온 결정이 무게에 따라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페블러스 원본 도식. 갈래와 조건은 지침 (EU) 2024/2831 제7조·제8조를 옮긴 것이다.
법안이 아예 막는 쪽도 있다. 독일어 매체 보도가 전한 금지 목록은 다섯이다. 노조 활동이나 가입 성향을 예측하는 일, 감정과 심리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일, 사적 대화를 분석하는 일, 생체 정보로 사람을 식별하는 일, 업무 시간 밖의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다. 같은 보도는 이 금지선이 플랫폼뿐 아니라 채용과 평가, 생산성 감시 시스템에도 걸린다고 전한다. 금지는 감독의 반대쪽 장치다. 어떤 결정은 사람이 다시 보게 하고, 어떤 입력은 애초에 모으지 못하게 한다.
감독은 남아 있는 기록만큼만 가능하다
계정이 정지된 사람이 설명을 요구하는 장면을 그려 보면, 이 법안이 왜 기록 이야기인지가 드러난다. 담당자가 답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무슨 기준으로 내려졌는지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 모델이 그사이 몇 번 바뀌었다면 당시 버전도 알아야 한다. 꺼낼 것이 없으면 재심사는 결정을 다시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은 감독이 아니다.
법안과 지침이 요구하는 장치를 늘어놓으면 네 가지인데, 남는 시점이 저마다 다르다.
| 장치 | 남는 시점 | 무엇을 가능하게 하나 |
|---|---|---|
| 플랫폼 등록부(ERGANI) | 운영을 시작하기 전 | 누가 무엇을 돌리는지 명부로 남는다 |
| 데이터보호영향평가 | 시스템을 들이기 전 | 어떤 데이터를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 미리 적는다 |
| 서면 사유 | 결정이 효력을 갖는 날까지 | 그 한 건이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남는다 |
| 주기 영향평가 | 최소 2년마다 | 결정이 쌓인 뒤의 쏠림과 차별을 확인한다 |
▲ 등록부와 영향평가는 보도가 전한 법안 내용이고, 서면 사유와 2년 주기는 지침 제7조·제8조에 적혀 있다.
넷을 시간 순으로 세우면 하나의 사슬이 된다. 운영 전에 명부가 서고, 도입 전에 쓸 데이터가 적히고, 결정 순간에 사유가 남고, 쌓인 결정을 주기적으로 다시 본다. 설명을 요구하고 재심사를 청하는 권리는 일하는 사람이 그 사슬로 들어가는 문이다. 중간 고리가 비면 문을 열어도 볼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 글의 해석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데이터 쪽 용어로 옮기면 세 가지가 된다. 결정에 쓰인 입력을 그 시점 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 결정과 그때의 기준(규칙·모델 버전)을 한 건씩 묶어 둘 것, 사람이 뒤집은 결정을 뒤집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남길 것. 셋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자주 빠진다. 사람의 감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뒤에 확인할 방법이 그 기록밖에 없는데도 그렇다.
한국 AI 기본법은 채용 뒤 단계를 또렷하게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도 같은 자리를 다루는 법이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이다. 법률 제21311호로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일부 조항은 7월 21일에 시행됐으며,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돌아간다. 제2조 4호 사목은 채용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나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한다. 고영향으로 묶이면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과 설명방안을 마련하고,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두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미리 알려야 한다.
설계의 방향은 그리스 법안과 닮았다. 범위가 다르다. 한국 법의 문언이 또렷하게 가리키는 단계는 채용이다. EU AI Act 부속서 III가 채용부터 업무 배정과 평가, 계약 종료까지 고용의 전 과정을 고위험으로 묶어 둔 것과 폭이 다르다. 입사 뒤의 인사고과와 승진, 배치 전환, 해고에 쓰이는 자동 결정이 고영향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그리스 법안이 이번에 정면으로 겨냥한 자리가 바로 그 뒷단이다. 계정 정지와 계약 해지는 채용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쪽에서 일어난다.
해석이 갈리는 자리를 두고 시행령은 물어볼 절차를 뒀다. 사업자가 자기 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고, 필요하면 30일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 회신을 받고 10일 안에는 다시 확인해 달라고 청할 수 있다. 채용 뒤 단계에 자동 결정을 걸어 둔 회사가 자기 해석에 자신이 없다면 밟아 볼 수 있는 길이다.
국회 쪽 움직임은 그 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 있다. 김위상·임이자 의원 등이 낸 채용절차법 개정안들은 AI 채용의 사전 고지와 편향 점검을 의무로 하자고 한다. 일부 법안은 더 나아가 AI 단독 결정으로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보도록 하자고 적었다. 그리스 법안이 조문으로 쓴 설계와 사실상 같다. 차이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다. 그리스 법안은 의견수렴에 올라 시한이 붙어 있고, 한국 쪽 법안은 아직 발의에 머물러 있다.
페블러스가 이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
이 소식은 보통 노동 뉴스로 읽힌다.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서 보면 다른 것이 남는다. 법이 사람의 감독을 요구하는 순간, 그 요구는 조직 안에서 로그 설계 요구로 바뀐다. 누가 감독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가 먼저 걸린다. 감독자를 앉히는 일은 조직도로 풀리지만, 그 앞에 결정의 근거를 띄우는 일은 시스템을 고쳐야 풀린다.
자동 결정의 기록은 다른 데이터 품질 문제와 성질이 다르다. 틀린 값은 검증으로 잡히지만, 애초에 남기지 않은 값은 오류로도 잡히지 않는다. 결정 당시의 입력이 덮어써졌거나 모델 버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설명을 요구받는 날에야 드러난다. 그날은 대개 고칠 수 있는 시점을 한참 지난 뒤다.
그래서 자동 결정을 쓰는 조직이 지금 점검할 항목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 결정에 쓰인 입력이 그 시점 상태로 남아 있는가. 이후 갱신된 값으로 덮어써졌다면 같은 결정을 재현할 수 없다.
- 결정과 기준이 한 건씩 묶여 있는가. 규칙과 모델은 바뀌는데 결정 기록만 남으면 왜 그랬는지는 복원되지 않는다.
-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따로 남는가. 누가 언제 무엇을 뒤집었는지가 없으면 감독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
페블러스가 데이터를 AI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때 '무엇을 적을 칸이 있는가'를 품질 항목으로 두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다. 그리스의 의견수렴은 11월 19일에 닫히고 EU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그 일정이 지나가도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우리 회사의 자동 결정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참고문헌
공식 문서·법령
- 1.그리스 노동사회보장부. (2026). 법안 공개 의견수렴 개시 공지. ypergasias.gov.gr
- 2.그리스 정부 공개 의견수렴 플랫폼. (2026). 법안 원문 의견수렴 페이지(접속 시점 403). opengov.gr
- 3.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4). Directive (EU) 2024/2831 — 플랫폼노동지침. EUR-Lex
- 4.Eurofound. (2021). Greek Law no. 4808/2021 — 현행 그리스 플랫폼 노동법. Eurofound Platform Economy Database
그리스·EU 보도
- 5.RemoteWorkEurope. (2026). "Greece puts its AI-at-work and platform-workers bill out for consultation until 19 November." remoteworkeurope.eu
- 6.RemoteWorkEurope. (2026). "Platform Work Directive enforcement divergence across EU member states." remoteworkeurope.eu
- 7.Τα Νέα(Ta Nea). (2026). 그리스 AI 노동 법안 의견수렴 보도. tanea.gr
- 8.The Opinion. (2026). 알고리즘·플랫폼 규율 법안 보도. theopinion.gr
- 9.borncity.com. (2026). "그리스 법안 초안, 노조 성향 예측 금지" 보도(독일어). borncity.com
한국 AI 규제 자료
- 10.Kim & Chang. (2026).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 kimchang.com
- 11.datalaw.kr. (2026). 고영향 인공지능 10개 영역. datalaw.kr
- 12.디지털데일리. (2026). "AI 기반 채용·평가 규제, 실효성 있나." ddaily.co.kr